[신성대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을 )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세계특허 (IP) 허브국가추진위원회 ( 공동대표 이상민, 서병수, 이광형)와 (사)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 (회장 김용철, 現 SBS 국장 ) 가 공동으로 행복한 ‘발명가’와 ‘창작자’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주제로 창의성 가득한 ‘지식강국 ’ 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창의적인 연구와 발명이 미래 한국 경제를 이끌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창의성 가득한 ‘지식강국’ 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국회 , 과학기술계, 학계 전문가들이 ‘ 행복한 발명가와 창작자 ’ 를 위한 지원 방안을 놓고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 발제를 맡은 최치호 한국과학기술지주 대표는 “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활용 소득에 대한 세제가 취약해 직무발명금 보상 등을 통한 보완이 필수적 ” 이라고 설명하며 , 장기적 관점에서 첨단기술과 산업혁신을 이끌 IP 인재를 육성하고 발명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특허기술 이전수입 세금감면을 대폭 확대하는 등 IP 기반 오픈이노베이션형 세제 개편을 제안했다 .

또 다른 발제자인 이혜진 특허법원 고법판사는 “현재 동일한 IP 분쟁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 우리나라는 시장 규모가 작기에 유리한 분쟁해결 장소가 되지 못한 것이 현실” 이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특정국에 위치하는 물리적 법원이 아닌 화상재판과 전자소송이 결합된 ‘아시아 연합 지식재산법원 (AUIPC, Asia United IP Court)’ 설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 발제자인 전우정 KAIST 교수는 “ 기정학 ( 技政學 ) 기술패권시대에 기업의 합법적인 국제 경쟁 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내와 해외 기술유출의 양형기준은 물론 영업비밀 , 산업기술 , 국가핵심기술 , 국가첨단전략기술이라는 현행법상 네 단계 범주의 기술을 구별해야한다 ” 며 , 각 범주에 따른 차등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등 기술 유출 · 탈취 방지대책에 관해 설명했다.

이상민 의원은 “ 세계특허 (IP) 허브국가추진위원회 공동대표로써 세계특허 및 지식재산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 며 “AI 기술의 발달 , 콘텐츠 분쟁 양상 복잡화 등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도 필요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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