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당에, 가짜뉴스 유포 국회의원...면책특권 배제하자" 제안
윤재옥 "민주당에, 가짜뉴스 유포 국회의원...면책특권 배제하자" 제안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10.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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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선관위 해킹 의혹 충돌, “민주주의에 도전” vs “근거 없는 주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기현 대표.[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기현 대표.[사진=연합뉴스]

[정성남 기자]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에게 허위·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 국회의원 면책특권 적용을 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국민 알 권리를 위해 국회의원 면책특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악의적 목적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도 면책특권을 적용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자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께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문제가 하나 더 있다. 바로 가짜뉴스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 '청담동 술자리 의혹' 불송치 언급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의 경찰의 불송치 처분을 언급했는 데 이는 김 의원이 면책특권으로 최종 불송치 처분됐지만, 같은 혐의로 고소·고발된 유튜브 채널 더탐사 대표인 강진구(56)씨는 검찰로 송치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에서도 국회 내에서의 허위 사실 발언에 대해 징계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고, 이재명 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 당시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야당이 이같은 논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회정치를 회복시키는 데 여야가 모처럼 손을 잡았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국회의 특권 중 일부를 합리적으로 제한해 가짜뉴스 유포를 막고 품격을 스스로 지켜 나갈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보안 점검을 진행한 것을 두고 국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이 보안 점검 뒤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해킹 툴로 의심되는 도구를 다수 남겨놨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국정원 해킹 의혹 제기에 대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고 정부·여당이 선관위를 장악하려 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민주당이 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장악 시도한 민주당은 자기반성부터 하는 게 순서일 것"

이어 "선관위가 시스템 한계 때문에 (점검 도구를) 남긴 것임을 분명히 했는데도 민주당이 무조건 국정원에 국내 정치개입 혐의를 덮어씌운 것은 황당할 따름"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으로 국정원의 국내 정보 개입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에도 그런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건 민주당의 자기부정이나 다름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선관위 장악 시도에 관한 한 민주당은 자기반성부터 하는 게 순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정부는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인사를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고 심지어 연임까지 시키려다 선관위 직원 대다수 반대로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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