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저축은행 관련 대선개입 여론조작 본격 수사
검찰, 부산저축은행 관련 대선개입 여론조작 본격 수사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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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1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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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를 받으로 가고 있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중인 가운데 김씨가 주장한 내용의 허구성을 우선 규명할 방침이다.

이 사건을 '대선개입 여론조작'으로 규정하고 특별수사팀까지 꾸린 만큼, 시발점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무마 의혹의 진위부터 가려냄으로써 수사의 정당성을 다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발족 후 첫 주말인 9, 10일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의혹 수사 당시 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인터뷰가 '가짜뉴스 공작'임을 밝히겠다는 이번 수사의 전제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런 구도가 성립하려면 김씨의 인터뷰 내용 중 '허위사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부터 규정돼야 한다.

일부에서는 대선 후보인 윤 대통령이 과거 조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김씨의 주장 자체는 보도할 가치가 있었다는 반론도 나온다.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내용을 검증없이 보도한데다, 악의적인 편집을 통해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치명적으로 불리하게 보도한 점이 명백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뉴스타파 측은 "윤 대통령이 당시 사건의 주임검사였고 밑에 박모 검사가 있었던 것, 조우형이 별다른 조사를 받지 않고 나온 것은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이라며 "대장동 대출 관련된 사건의 봐주기 수사가 이뤄졌느냐가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 측에서는 "당시 대장동 부분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언론 보도 전반까지 들여다볼 가능성도 거론된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허위사실의 범위를 명확히 해 '언론 탄압' 또는 '정치 수사'라는 비판을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 보도에 대한 수사인 만큼 신중하고 빈틈 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수사 대상과 방향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면 인터뷰와 보도가 이뤄진 경위, 사전 공모, 배후 등으로 수사를 전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씨가 2021년 9월15일 인터뷰 이후 책값 명목으로 1억6천500만원을 신학림씨에게 건넸다는 사실은 인터뷰와 보도의 대가성을 의심할만한 수상한 정황이지만 관련자들의 설명은 엇갈린다.

김씨는 오랜만에 만난 선배와 '위로 목적'으로 만난 사적 자리였다고, 신씨는 대장동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만났지만 보도를 전제하지 않고 기록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녹음했다고 주장한다.

이를 보관하다가 보도 이틀 전 자신이 자문위원으로 있는 뉴스타파에 넘겼고 자체적인 사실 확인을 거쳐 보도했다는 것이 신씨와 뉴스타파의 설명이다.

뉴스타파는 7일 "신씨에게 '김만배 음성파일'과 녹취록을 넘겨받은 시점은 지난해 3월4일 밤 10시56분"이라며 "녹음파일을 입수한 다음 날인 3월5일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에 연락해 김만배 증언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다음날 오전 논의를 거쳐 보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씨도 1일 압수수색 직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2월25일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의 (대장동 관련한) 표현이 너무 당당해서 보도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보도) 이틀 전에 (뉴스타파에 녹음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인터뷰 전후로 김씨와 신씨가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씨가 2021년 3월부터 신씨를 주축으로 하는 언론재단 설립을 언급했고, 같은 해 여름 신씨가 화천대유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의 20년 만에 만났다는 두 사람의 주장과는 어긋나는 정황이다.  

김씨와 신씨, 그리고 뉴스타파의 주장과 달리 인터뷰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보도 내용과 시점 등을 상의했다는 의심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가 이미 해당 사건이 보도되기도 전인 2월25일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커피는 왜 타주셨어요?" 라고 물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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