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전(Cognitive Warfare)’에 대해 아십니까? 

세계적인 매체 에포크타임스가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확대와 관련 자주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인지전(Cognitive Warfare)’을 설명하고 인지전의 구체적인 예시를 소개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에포크타임스는 지난 18일 <“공자학원·유학생단체…中 공산당, 대미 인지전 핵심수단”>이라는 기사를 통해 "인지전은 적국의 지도부,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인지시켜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해 승리하려는 형태의 전쟁을 가리킨다." 라면서 "가짜 뉴스를 퍼뜨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군대의 사기를 깎아내리거나, 핵무장을 통해 언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인상을 심어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것도 인지전에 포함된다." 라고 전했다. 

학술계에 적용하면, 학술연구를 왜곡해 적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국에 유리한 정책을 수립하게 하거나 불리한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는 것 역시 인지전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에포크타임스는 ‘공자학원’, ‘중국 학생회’ 등 소위 ‘민간 기구·조직’이 중국 공산당의 대미 인지전을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가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전미학자연합회(NAS)의 외교·안보 분야 선임연구원 이안 옥스네바드는 “중국의 (미국) 캠퍼스 침투는 중국, 특히 공산당에 대한 외부의 시각을 재정립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이러한 캠퍼스 침투는 미국의 기초 연구에 더욱 폭넓게 참여해 군사 및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는데, 그러한 (인지전) 작전의 핵심 거점이 공자학원”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가 세계 각지에 설립한 중국어 교육 및 중국 사상 ·문화 홍보 기관으로, 2004년 한국 강남에 세계 최초로 해외지점을 낸 이후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2020년 중반까지 세계 162개국 545곳으로 확대됐다.

중국공산당의 홍보기관이라는 의혹과 함께 간첩 활동이 의심된다는 우리 국민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자학원을 아직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로 대학 캠퍼스 내에 위치한 공자학원은 국내에만 20여곳 이상이 아직도 운영중이다. 

미국의 공자학원 상황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공자학원은 중국 공산당의 체제 선전 및 스파이 거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각국에서 퇴출당하기 시작했고, 미국에서는 한때 100여 개였으나 관계당국과 의원들의 노력으로 현재 12개로 축소됐다. 하지만 다른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매체는 옥스네바드 연구원의 말을 인용하여 “공자학원은 정부기구에서 관리하며 그 운영진 역시 정부가 임명한다”며 “공자학원 퇴출 운동이 일면서 여러 곳이 문을 닫았지만 실제로는 이름을 바꾸거나 비정규적인 형태로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공자학원은 일종의 껍데기(형식)에 지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학술기관을 겨냥한 다양한 형태의 침투 방식이라는 것이다.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2018년 8월24일 발표한 ‘중국해외통일전선 보고서’에서 “미국 교육 및 학술기관을 이용해 영향력을 끼치고 침투한다”며 공자학원을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조직으로 분류했다.

또 2020년 8월13일 미국 국무부는 공자학원을 ‘외국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해 활동 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면서 “공자학원과 공자학당은 미국 대학, 초·중·고등학교에서 중국 공산당을 선전하고 악의적인 영향력 행사하는 단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중국인 유학생 및 중국계 학자,연구원 조직

에포크타임스는 인지전과 관련해서 "중국 대사관이 관리하는 교육계 침투 조직은 또 있다. 중국인 유학생 및 중국계 학자·연구원 조직이다. 미국의 경우 중국계를 뛰어넘는 영향력을 지닌 ‘중국학생학자연합회(CSSA)’가 대표적이다." 라고 전했다. 

이 연합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중국인(유학생)의 현지 적응과 학업, 취업과 직장생활 등을 돕고 중국계와 다른 지역사회를 연계하며 중국 문화를 전파한다고 소개하고 있으나, 미국 국무부는 2020년 9월 공개한 문서에서 이 단체를 “(미국) 캠퍼스 안의 중국 공산당”이라고 평가했다는 것이다.

옥스네바드 연구원은 “미국 정부와 사회의 광범위한 퇴출 움직임에도 중국 정부는 다른 방식으로 미국 고등교육기관(대학 등)에 침투해 중국인 유학생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으며 수단과 전략적 조치를 통해 핵심 분야에 침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자금을 받는 대학이 교내에 공자학원 방치...국방수권법 위반 지적 받자 결국 공자학원 폐쇄

공자학원과 학생회를 지목하며 최근 국방부의 연구자금을 받아 극초음속 무기 관련 연구를 진행하던 알프레드대학에 공자학원이 있었다는 점을 소개했다. 이 대학은 일반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대학 공과대학은 세라믹 소재 연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명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 자금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면서도 중국 공산당의 대리기관인 공자학원을 교내에 그대로 두고 있어 ‘국방수권법’의 관련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자, 대학 측은 지난 6월30일 공자학원을 폐쇄했다.

중국 유학생을 관리하는 중국공산당 

에포크타임스는 미국 및 호주 대학에서 중국 유학생들이 벌이는 일련의 소동을 소개했다. 중국공산당의 관리를 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유학생들이 홍콩 유학생 또는 자신들과 견해를 달리하는 학생들과 심심치 않케 충돌하는 사건들이었다. 

다음은 에포크타임스가 기사를 통해 밝힌 중국인 유학생의 집단 행동 사례 및 관련 내용이다. 

"1. "RFA에 따르면, 작년 미국 퍼듀대학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이 톈안먼 시위대를 추모하는 글을 공개했다가 캠퍼스의 다른 중국인 유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고 중국에 있는 가족들이 공안의 조사를 받은 일이 있었다."

2. 지난달 20일에는 호주 퀸즐랜드대학에서는 이 대학 ‘중국학생학자연합회’가 중국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자, 홍콩 출신 유학생들이 이 단체와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부의 관계를 폭로하는 시위를 벌이고 전단을 배포해 양측이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3. 올해 5월 미국에 기반을 둔 파룬따파(法輪大法)정보센터가 발표한 ‘(미국 대학 캠퍼스 내에서의) 감시, 비방,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5분의 1은 “중국 공산당의 선전과 여타 활동으로 인해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파룬궁 수련자를 좋지 않게 본다”고 답했다.

4. 보고서 공동 저자인 신시아 선 파룬따파정보센터 연구원은 “최소 45개 미국 대학에서 학생이나 교수·강사가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다”며 “이들은 중국 공산당 대리자(조직)에 의해 철저히 감시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적어도 미국 대학 9곳에서 파룬궁 수련자들의 활동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 훼방을 받은 사례를 직접 접했거나 들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6건은 ‘중국학생학자연합회’와 관련됐다.

5. 대한민국 내에서는 대학 이름을 붙여 ”OO대 (중국) 유학생 모임’이란 명칭이 사용된다. 이들은 2008년 4월27일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열린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 때도 중국 공산당의 티베트 탄압 등 다른 인권 탄압에 항의하는 한국 시민단체 회원들을 공격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의 폭동 배후로 중국 대사관이 지목되기도 했다.

6. 지난 17일 캐나다 매체 ‘뷰로’에 따르면 의회 정보기구인 ‘국가안보정보위원회(NISCOP)’는 “캐나다 주재 중국 최고위 외교관이 대학 관계자와 학생들을 감시하고 협박할 목적으로 중국인 학생 단체에 임무를 내리고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지난 2019년 6월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게 제출했다." 

"국내 공자학원 반드시 퇴출 시켜야"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반중감정이 좋지 않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대일로에 전혀 동감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중국측이 지나치게 오만불손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듯 보인다.

사드배치를 비롯해서 각종 사안에서 지나치게 내정간섭을 하려는 모양새를 취했던 점, 외교문제에 있어 대한민국을 대등한 관계로 보지 않는 듯한 불손한 태도를 보인 점등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측의 대한민국 영토 내 간첩활동이 그대로 드러났던 동방명주 중식당 사건, 대한민국 공공기관에 납품했던 중국산 장비에 스파이웨어가 심어져 있었던 점, 주한중국대사가 오만불손한 행태를 보였던 점 등 다수의 불미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내에 있는 공자학원은 무슨 이유를 막론하고 모두 폐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방 대학 캠퍼스를 살리겠다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중국인 유학생이 중국공산당의 관리를 받으며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하고 있을 수 있따는 의혹도 나와있는 상태다. 여론조작에 가담하고, 각종 기밀을 빼돌린다는 우려도 나와있는 만큼, 대학 캠퍼스에 기생하고 있는 공자학원을 손보는 일은 국가 안보와 연관되어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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