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초등하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교육과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오후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청주대학교에서 열린 제62회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하계연수회에서 이 창관은  “0세에서 11세 사이에는 돌봄과 교육이 딱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고, 좋은 돌봄을 원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학교에서 해주길 원한다”며 “선생님들도 (유보통합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돌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 대한 방과 후 돌봄이 큰 고민거리인 것이 사실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모든 수업이 오전 또는 늦어도 오후 2시 이전에 끝나기 때문에, 방과후 돌보는 문제가 학부모들의 큰 이슈이다. 

맞벌이 부부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 수업을 마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이유로 학생들이 원치도 않는 태권도 학원이나 발레 학원, 또는 영어 학원 등에 보내서 시간때우기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어린 학생들이 이 학원, 저 학원을 돌며 혹사당하는 이유가 바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학원에서 시간을 때우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방과 후에 학교에서 돌봄 서비스를 해준다면 불필요한 사교육비를 낮출 수 있으며, 공교육의 사회적 책임도 충실히 수행한다는 명분도 얻을 수 있다. 

문제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장시간 학교에 남아 획일적인 교육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본지가 인터뷰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10명의 학부모들은 상당수 "이 장관의 말 처럼, 가장 믿을 수 있는 초등학교에서 저렴하게 돌봄 서비스를 해준다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안심할 수 있다" 라면서도 문제는 '교육과 돌봄의 질(수준)'이라는 반응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장과 교사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연수회에서 일부 초등학교 교장들이 교육정책 브리핑에 나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유보통합' 방침에 대해 야유를 보내는 등 반발하기도 했다. 

이날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하계연수회 개회식이 열린 청주대학교 석우문화체육관은 전국 초등 교장 4000여명이 모였었는데 이 장관이 “0세에서 11세 사이에는 돌봄과 교육이 딱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고, 좋은 돌봄을 원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학교에서 해주길 원한다”며 “선생님들도 (유보통합을) 원한다”고 말하자 일부에서 “우∼”라고 외치거나 “교권 확립”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어 이 장관이 늘봄학교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은 돌봄도 해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학교 공간에서 하면 좋겠다”고 말하는 과정 등에서 수차례 야유 비슷한 탄성이 나왔다. 

초등학교 교사들이 유보통합을 반대하는 것을 교장들이 대변했다는 것이 한 교장의 설명이다.

교사들이 유보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자신들의 업무량이 늘어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고, 임금 체계를 세분화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학부모 및 시민단체의 반응도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교육권 강화도 중요한 이슈인 것은 맞지만, 방과후 돌봄 서비스 강화 (유보통합) 문제 역시 신속히 확립해야 할 사안이다. 저학년 학생들이 비싼 사교육비를 내면서 학원가를 전전하는것 보다 원하는 학생들이라도 학교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이다." 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학생학부보인권보호연대 신민향 대표는 "디지털만 강조하는 이주호 장관의 유보통합에 대해 우려한다." 라면서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장시간 획일화된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유보통합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저학년들의 방과후 보육(수업)이 잘못 악용되면, 북한의 탁아소처럼 (디지털)전체주의로 갈 수 있다는 우려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모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디지털 교육에 치우치지 않도록 획일화되지 않은 다양한 교육(보육)프로그램과 고급 인력의 수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이 장관의 브리핑에 앞서 결의문을 발표하고, 교권확립을 촉구했다. 교권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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