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는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 정연주)의 방송심의 민원이 늦어진 것과 관련하여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방심위의 부실 운영 실태 일부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날 성명서에서 "국가 기관 민원 처리가 통상 15일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60일 이내 처리한 방송 심의 민원은 2018년 54.4%에서 2022년, 2023년 12.4%로 현저히 축소되었다. 반면 통신 심의 민원은 2018년 60.2%에서 2022년, 2023년 87.2%로 대폭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최철호)가 감사원에 신청한 방심위 공익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와중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권한 대행 김효재)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신 87.2%대 방송 12.4%. 경악할 수준 차이다. 이쯤 되면 방심위가 지난 6년간 편파 왜곡 날조 방송을 수시로 해댄 5개 공영언론사를 상대로 사실상 노골적인 봐주기 심의를 해왔다고 지탄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공언련은 특히, 고위 공직자들의 근태 지적과 함께 부도덕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공언련은 "정연주 위원장은 1년 중 78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했으며, 무려 270일을 조기 퇴근했다. 조기 출퇴근을 합하면 무려 348일이다. 거의 매일 밥 먹듯이 근무시간을 무시한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또 "이광복 부위원장은 297일을 9시 이후 출근하고 265일을 조기 퇴근했다. 또 다른 상임위원은 무려 288일을 조기 퇴근했다고 한다.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위원장이하 방심위 고위 공직자들이 이 따위로 공직을 수행할 수는 없는 일이다"라면서 '한결같이 정신 나간 공직자'들이라고 날을 세웠다.

공언련은 부도덕성과 관련해선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지출 결의서를 허위로 조작했다고 한다면서 공직자의 탈을 쓰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본인은 몰랐고 아랫사람이 다 했다’고 변명했으나 군색하기 짝이 없다. 대한민국 공직자 대부분은 김영란 법 상 접대 한도 금액이 3만 원 이내임을 잘 안다. 공직자로 취임하면, 기관 내 담당자가 업무 추진비 사용 지침과 함께 김영란 법 내용을 명확히 알려준다"고 지적했다.

정 씨는 식대를 지불하면서 메뉴판도 보지 않고 주문하나? 금액 초과에 대해 당연히 스스로 인지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했어야 했다. 

정 씨는 한 때 한겨레신문에서 논설위원을 하면서 친민주당 사설을 써 진보적 인사로 명성을 떨쳤던 인물이다. 그런 이유로 2003년 민주당 정권은 정  씨를 KBS 사장, 2021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임명했다.

이와 더불어 심의결과에 대해선 "12.4%의 심의결과는 대부분 혐의 없음이나, 극히 일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것들은 제재 효과가 없는 단순 권고에 그쳤다면서 5개 공영언론사들이 극단적인 편파 왜곡, 가짜 뉴스를 남발할 수 있었던 데는 방심위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어 가능한 셈이었다"고 비꼬았다.  

공언련은 "이번 방통위 자체 감사는 정 씨가 매년 국가 예산 340억을 사용하는 방심위를 총괄 관리할 자격이 없음을 명확히 드러냈다면서 방심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촌각도 더 기다릴 필요가 없다. 정부는 국가 업무를 해태하고,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공문서 조작에 관여한 정연주 이하 관련자 전원을 즉각 사퇴시킬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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