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국민의힘 장제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의원은 23일 과방위 파행 장기화와 관련,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과방위를 정상화시키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키라는 준엄한 명령을 하고 계신다. 민주당 위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과방위를 정상화하겠다"면서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를 실시하고, 31일에는 우주항공청 공청회를 실시하겠다고 적었다.

또한 "각 법안소위원장들께서는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의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출범을 위한 특별법 처리를 위해 위원장직을 걸고 배수진을 치는 한편, 이를 위해 직권으로 과방위 정상화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의결을 약속하라는 국민의힘과 의결을 전제로 회의를 열 수 없다는 민주당이 정면 대치하면서 한 달 넘게 파행을 빚어왔다.

장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으로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취임 이래 과방위 정상화를 위해 물밑에서 여야 간 일정 조율에 안간힘을 써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하지만 민주당은 세 차례나 말을 바꾸고 새로운 조건을 제시해 협상을 결렬시켰다. 부당한 정치적 요구가 반복됐다"며 이달 들어 야당 간사와의 의사 일정 논의 내용과 야야 잠정 합의가 결렬된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

장 위원장은 특히 지난 11일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4가지 정치적 요구를 하면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변호사 선임 철회'를 요구한 것을 거론, "방송 3법을 위헌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시켰던 전임 위원장(민주당 소속 정청래 전 과방위원장) 입장을 제가 대변할 수 없는 노릇 아닌가. 상임위원장 교체 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챙기지 못한 실수를 제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로 과방위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소송 피청구인은 당시 위원장이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었는데, 지난 5월말 상임위원장이 교체되면서 장 위원장이 피청구인이 됐다. 이후 장 위원장은 민주당이 선임한 피청구인 변호사를 해임하고, 새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다.

장 위원장은 또 민주당이 '이동관 대통령 특보를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하지 말 것'을 과방위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었다며 "이 특보 방통위원장 지명과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무슨 상관있나"라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억지 주장들이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장 위원장은 지난 13일 야당 간사와의 2차 회동에서 민주당이 KBS 수신료 관련 방송법 소위 회부를 명시하고 전체회의 상정시 KBS 관계자를 배석시키자고 요구했고 지난 17일 의사일정 협의때 또다시 'KBS 수신료 통합징수 강제 법안의 소위 회부 문서화'를 요구했다면서 "겉으로만 우주항공청 설치에 찬성하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끝끝내 훼방 놓으려는 민주당 속내를 분명하고도 절실히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한 장제원 의원 페이스북 전문>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과방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 시켜준다면
     민주당이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을 사퇴하겠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두 달 가까이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취임 이래 과방위 정상화를 위해 물밑에서 
여야 간 일정 조율에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세 차례나 말을 바꾸고 
새로운 조건을 제시해 협상을 결렬시켰습니다.
회의와 전혀 상관없는 부당한 정치적 요구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 과정을 국민께 소상히 보고드리고 
제 입장을 밝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1차 결렬>   
저는 7월 4일과 13일 두 번의 간사회의를 주재했습니다.
4일 1차 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7월 의사일정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①업무보고와 현안질의(11일)
②우주항공청 공청회(18일)
③법안 의결(25일)을 위한 전체회의 및 
   법안1ㆍ2소위(각 1차례)
뿐만 아니라 매월 법안 1ㆍ2소위를 열고, 
둘째 주와 넷째 주 화요일 전체회의를 
개의하는 ④상임위 정례화에도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조승래 민주당 간사는 “25일 
전체회의 일정은 민주당 내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곧 회신하겠다며 돌아갔습니다.
이후 일주일 넘게 회신은 없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민주당의 
로텐더홀 농성으로 바쁘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묵묵히 답변을 기다리던 11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과방위는 민주당의 요구에도 
아예 문을 닫고 있다. 집권당의 직무유기”라며
여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기만적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12일에는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물밑 합의를 
무시하고 4가지의 또 다른 정치적 요구를 했습니다.
① 과방위 파행에 대한 위원장 사과 표명
②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변호사 선임 철회
③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관련 과기부 자료 제출
④ 대통령이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지명하지 말 것
방송3법을 위헌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시켰던 전임 위원장의 입장을 
제가 대변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상임위원장 교체 시에 민주당 원내대표가 
챙기지 못한 실수를 제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과기부가 우주항공청과 관련해 야당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었습니다.
과기부는 우주항공청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6월 말까지 장관이 3번, 차관이 12번이나 
야당 위원들을 직접 방문해 설명했습니다.
이동관 특보 방통위원장 지명과 
우주항공청 특법법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로서는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억지 주장들이었습니다. 
<2차 결렬>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방위는 꼭 열어야 했습니다.
인내하며 7월 13일에 또 한 번 
2차 위원장-간사 회동을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7월 의사일정을 민주당이 원하는 날짜에 
모두 맞추겠다. 법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도 
민주당이 정하라”고 야당에 결정을 백지위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돌아온 것은 
최종 합의가 아닌 7가지 억지 요구안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조건을 꺼내 협상을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KBS 수신료 관련 방송법 소위 회부를 
명시하고 전체회의 상정 시 KBS 관계자를 
배석시키자는 엉뚱한 요구였습니다.
<3차 결렬> 
그래도 저는 민주당 요구를 일부 수용했습니다.
17일, 4가지 사항을 담은 
최종 절충안을 만들어 민주당에 제시했습니다.
첫째, 유감표명과 과방위 정례화
둘째,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 빠른 시일내 결론
셋째, 소위에서 비쟁점법안과 가짜뉴스 대책, 
         포털 알고리즘, 알뜰폰 대책, 망이용 대가 등을 
         논의하고, 수신료 관련 방송법 등에 대해서는 
         상정요건이 갖춰지는대로 논의
넷째, 7월 의사일정은 20일 2소위, 25일 전체회의, 
         26일 오전 공청회, 26일 오후 1소위 개최
그러나 민주당은 ‘KBS 수신료 통합징수 
강제 법안의 소위 회부 문서화’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과방위 정상화를 포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민주당은 
겉으로만 우주항공청 설치에 찬성하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끝끝내 훼방놓으려는
민주당의 속내를 분명하고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경남도민 여러분께 마음 속 깊이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과방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7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업무보고와 현안질의,
7월 31일 우주항공청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각 법안소위원장들께서는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의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습니다.
지금 국민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과방위를 정상화 시키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키라는 준엄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7. 2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장  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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