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9일 7월 임시국회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장 7월 말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수해 복구 등을 이유로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표는 "다만 민주당이 수해 복구를 이유로 추경 편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동시에 신속한 국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당과 정부는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필요한 재원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올해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 대비용 목적예비비 2조8천억원을 투입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기정예산 활용과 관련해 (작년) 본회의 의결 당시 '홍수 등 불가피한 추가 소요 발생 시 국가하천 정비 등 관련 사업에 대해 이·전용 또는 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부대 의견도 의결한 것을 민주당도 기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면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한 것을 민주당이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윤 대통령 발언은) 대단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지적"이라며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선 올해 예산 중 아낄 수 있는 것을 아껴서 재해 복구와 지원에 사용하고, 내년과 내후년 예산 확정 때 그간 방만하게 집행됐던 정치적 보조금을 폐지해 복구와 재난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쓰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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