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고 전기 요금과 함께 부과해 KBS는 눈감고 살아왔죠.
반면 일본은 납부 의무가 없어 NHK는 시청자 눈치를 살폈습니다.
수신료 인하에다 뿌리까지 개혁했습니다.
한국 시청자도 군사정권 시절 'KBS 땡전 뉴스'를 시청료 거부로 단죄했습니다. 당시 성명서입니다.
“시청료는 공정보도 대가로 받는 국민과 계약이다. KBS가 이를 지키지 아니할 때 납부 거부는 정당한 권리다.”
정부가 분리 징수를 밀어부치자, 야당은 통합 징수를 못 박은 방송법 개정안으로 맞섰습니다. KBS도 부당하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시청자 판단에 맡기는 수신료 분리 징수가 공영방송을 더 건강하게 할지, 아니면 망가뜨릴지, 화살은 시위를 떠났습니다.
시사1번지 출발합니다.
(kbc광주방송 '박영환의 시사1번지' 7월 13일 오프닝멘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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