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차관급 인사로 실질적 개혁 드라이브
尹 정부, 차관급 인사로 실질적 개혁 드라이브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3.06.3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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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 13명 중 5명 대통령실 비서관…尹, 연쇄 오·만찬서 부처별 미흡한 점 지목하며 '임무 부여'

김대기 "대통령 국정철학 잘 아는 이들이 가서 부처 끌어주길"…사실상 '尹 직할 체제'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취임 1년여 만에 단행한 장·차관 인사를 통해 국정 장악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면 개각 대신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체화한 참모들을 대거 정부 부처 차관으로 전진 배치해 국정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11개 부처 12명과 차관급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까지 모두 13명의 차관급 교체 인사를 발표했다.

부처 차관 중 절반에 가까운 5명이 1기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었다.

차관에 오른 김오진·박성훈·백원국·임상준·조성경 비서관은 대다수가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합류해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 실무를 맡아오던 이들이다.

김 실장은 이들의 인선 배경에 대해 "집권 2년 차를 맞아 개혁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부처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정과제를 추진력 있게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며 "용산이 윤석열표 국정운영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셈"이라고 했다.

부처 관료 출신을 내부 승진시켜 조직의 안정을 꾀할 수도 있지만 전문성과 추진력을 두루 겸비한 정무직 비서관 출신을 투입해 이른바 '메기 효과'를 노렸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 이어 이번에 환경부 차관을 교체하는 등 국정과제 이행이 미진한 일부 부처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에게 정권 교체의 효능감을 돌려주기 위해 복지부동하는 관료 조직에 경각심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었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일관된 설명이다.

장관을 교체할 경우 여소야대인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속도감 있는 국정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 만찬에 이어 이날 오찬까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비서관들과 함께하며 거듭 '분발'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날 오찬에서 "이권 카르텔과 과감히 맞서 싸워달라"며 "이권 카르텔과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부처별로 미흡했던 점을 지목하며 각 차관에게 사실상의 '미션'을 부여,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주문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비서관 출신 차관들이 각 부처에서 '실세'로 통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며 윤 대통령과 수시로 대면 보고·지시를 주고받아 온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앞으로 장관뿐 아니라 차관들로부터 직접 현안 보고를 받으며 국정 성과를 꼼꼼히 챙길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차관으로 발탁된 비서관 상당수는 내년 4월 총선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인물들이다.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은 부산,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은 충남 아산, 김오진 관리비서관은 대구 지역 출마가 점쳐지던 상황이었던 만큼 향후 이들의 '역할론'에도 관심이 쏠린다.

용산 대통령실보다는 대민 접촉이 많은 차관 명찰을 달고 국정 성과를 낸 뒤 총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한 윤 대통령의 '배려'로 해석되기도 한다.

한편, 이날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던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인사는 이르면 내달, 늦으면 8월 초로 밀리는 분위기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내정된 상태는 그대로지만, 여러 정무적 고려가 깔렸다고 한다.

한상혁 전 위원장의 기존 임기 만료 이후 공식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명 시점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등의 현안을 일단락한 뒤 지명해 잡음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방통위가 현재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한때 방문규 국정조정실장이 산업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길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으나, 윤 대통령 지시로 인사가 잠정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기재부 출신인 방 실장의 산업부 배치에 따른 반발과 차기 국조실장 인선 난항, 교육부의 국립대 사무국장 '꼼수' 인사에 대한 책임 추궁이 변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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