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어제(28일)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치 권력이라면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 좀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4시간 40분에 걸친 토론을 마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재정 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과 2024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 대통령실 참모진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부패·비리에 연루된 보조금 전면 삭감…긴축재정 불가피"

윤 대통령은 "기초회계학 책에 '회계를 보면 기업이 보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재정이라는 게 국정운영 기조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재정 전략을 논의한 것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국정 운영을 논의한 것"이라면서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불필요한 데에 돈 쓰지 말고, 보조금은 제로베이스에서 투입 대비 효과 분석을 한 후 정치 보조금, 부패·비리에 연루된 보조금은 전면 삭감하고, 경제 보조금은 잘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서 보조금이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나라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정이므로 꼭 필요한 부분에만 돈을 쓸 수 있도록 장관들이 예산을 꼼꼼하게 잘 봐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서는 "인기 없는 긴축 재정, 건전 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며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건전 재정이 지금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한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므로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며 "국고보조금은 예산 낭비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재정과 민간 재원을 하이브리드로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추경호 "추경 없어"…한동훈 "외국인 숙련기능 쿼터, 3만명 이상 확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2024년 예산편성과 중기재정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임기 말까지 건전 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고, 세수 부족이 있더라도 올해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즉 추경 없이 재정을 운영하고, 내년 이후 국정운영 필수 소요는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제1세션에서는 국고보조금, 저출산 대응, 지역 활성화 과제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계 투명성 없는 노조는 지원을 원천 제외하고, 사회적 기업은 시장 경쟁력을 토대로 인건비 같은 직접 지원은 최소화하되, 판로개척, 경영컨설팅 중심으로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프랑스 순방 당시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로 불리는 파리 스테이션F를 갔던 경험을 언급하며 "젊은 청년이 모여서 책상 하나 혹은 조그마한 부스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지방소멸 지역에 '스타트업 셰어하우스 타운'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성공할 경우 확산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미 착수에 들어갔으며, 획기적 사업 하나를 내년에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쿼터를 지난해 2천 명에서 올해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종전 1천 명 수준(2020년 기준)이었던 것을 한 번에 30배로 늘렸기 때문에 적어도 쿼터가 부족해 외국인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尹 "나눠먹기식 R&D 제로베이스 재검토…공동연구 대폭 확대"

제2세션에서는 국방·R&D·복지 등 3대 중점 투자 분야와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등 재정투자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R&D 국제협력은 세계적 수준의 공동 연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세계적으로 R&D를 늘리는 추세 속에서 효율성 제고가 공통된 문제"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정은 국정 운영의 마지막 보루"라며 "단기적 회복도 중요하지만, 노동·자본·기술 생산성 등 제도적·구조적 측면도 중요하고 그 핵심엔 재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다른 정부와 다른 점은 자유 대한민국의 피 묻은 전투복 위에서 탄생한 점"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초급간부 처우 개선, 국가유공자 참전수당 등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다문화 가정 아동, 은둔형 고립 청소년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실태 조사를 거쳐 사회서비스를 촘촘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2배 확대 조기 달성은 정상외교 성과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기반", "우리 ODA의 규모에 맞게 부처 특성에 걸맞는 전략적 ODA가 될 수 있도록 효과적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 의견이 나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적극 활용하고, 디지털 인공지능에 기반한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집중 투자해 한국어 해외 보급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정치 보조금을 없애고, 경제 보조금을 키우고, 사회 보조금을 효율화하겠다는 식으로 쉽고 금방 이해가 되는 용어로 '어젠다 세팅'을 하고 거기에 우리의 구체적 사업 아이템을 넣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보조금은 늘리는 재정 운영 기조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당이 앞장서겠다"고 했고, 이철규 사무총장은 "당 차원에서도 그런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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