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다시금 ‘언론장악’이란 단어가 정치 프레임에 악용되고 있다. 국제적 추세 및 편향보도 등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위기를 맞고 있는 공영방송의 정상화와 공정의무 등을 위반해 면직처분을 받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 인사조치와 관련해 민주당은 언론장악이라는 논리로 공세를 펴고 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적반하장이다. 민주당은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고 있는가? 미디어연대는 2017년 집권한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소위 ‘언론장악 문건’이 사실상 블랙리스트 역할을 했던 사건을 상기하고자 한다.

이 문건에는 당 적폐청산위원회 활동의 최우선 추진,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 퇴진 운동, 야당추천 이사 퇴출, 감사원 감사, 재허가를 통한 문책 등의 음모가 담겨있었고, 그 언론장악 시나리오는 계획대로 추진되었다.

올해 초 고대영 전 KBS 사장의 해임취소 법원판결은 민주당의 언론장악 문건의 실체를 인정했다. 고대영 전 KBS 사장과 김장겸 전 MBC 사장의 불법적 해임과 함께 보도본부 중심으로 간부ㆍ직원들에 대한 전문성과 무관한 인사조치로 언론탄압한 사례가 차고 넘쳤다. 그때 부역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핵심인사들은 공영방송사 사장 등 경영진으로 주요 보직을 차지했고, 정권이 바뀐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즉, KBS의 양승동 전 사장ㆍ김의철 현 사장 및 MBC의 박성제 전 사장ㆍ안형준 현 사장 등은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 대리인이라 할 것이다. 미디어연대는 정당성을 상실한 현재 공영방송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동반 퇴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경기방송 김예령 기자는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2019.1)에서 무례한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탄압받아 사직했다. 그 후 경기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 재승인 과정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나, 그 조건이 너무 과도해 결국 폐업하게 됐다. 이 사례를 보면 취재기자는 물론 방송사까지 끈질기게 탄압한 “민주당의 언론장악 잔혹사”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사건으로 관련자 3명이 구속됐고, 법원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바로 종편채널에 대한 권력의 조직적인 언론장악이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미디어연대는 좌파 정권이 어떻게 언론의 통제권을 장악하고 정치화하였는지, 통제당한 언론이 어떻게 민주주의 절차를 왜곡시켜 공정성과 공공성을 등한시하고 좌파의 편향성을 정당화하여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민주당의 “언론장악 문건”에 따라 진행된 언론장악 사례와 폐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해 미디연대는 수사당국이 망설이지 말고 ‘문재인 정권의 언론장악’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2023년 6월 26일 미디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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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