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계속 논의…노사 임금안 제시는 미뤄질 듯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계속 논의…노사 임금안 제시는 미뤄질 듯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3.06.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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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이날 논의 안건은 ▲ 업종별 구분 여부 ▲ 노사 최초 제시안 ▲ 김준영 근로자위원을 대리한 투표 허용 여부 등 크게 세 가지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이 같은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맞선다.

노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결국 표결로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표결 문제는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대리해 투표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와도 맞물려 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이날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이번 제6차 전원회의까지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한 최초 제시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노사는 오는 22일 열리는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제시안을 공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는 이미 밝힌 대로 올해(9천620원)보다 24.7% 높은 1만2천원 안팎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하는 방안을 사용자위원들끼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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