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오만방자한 발언을 놓고 정부 여당이 일제히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일부 친중 인사들은 아직도 중국 중심의 사대주의적인 발언으로 오해받을 글을 쏟아내고 있어 화제다. 

한중도시우호협회장인 권기식 씨는 이번 사태가 한중 관계의 회복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 없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없는 '샴쌍둥이' 처럼 결코 분리할 수 없다. 억지로 분리하려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한 짓" 이라고 표현했다. 

샴쌍둥이라는 유쾌하지 못한 단어는 최근 테슬라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미·중 경제가 ‘샴쌍둥이’라며, “디커플링을 반대한다”고 했던 표현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한국과 중국은 샴쌍둥이가 아니라 교역국, 주변국 이면서 동시에 언제든지 적국으로 돌아설 수 있는 나라이다. 경제적으로 중국과 무역을 많이 하고 의존도가 높다고 해서 외교 문제를 양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왜 대통령까지 나서서 불쾌함을 표했을까? 

이는 이번 기회에 그간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오만불손한 외교 방식에 경종을 울리고 기존과 다른 패러다임으로 나가겠다는 정부의 치밀한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다.

일개 주중대사가 내정간섭을 하며 선을 넘는 발언을 대놓고 하고 있을 때, 한국과 중국이 샴쌍둥이라면서 중국을 감싸고 도는 친중 인사들은 도대체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 것일까? 

아무리 자신의 사업 영역이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중국 인사들이 자신의 글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할 지라도, 구태의연한 친중 사대주의 DNA를 한번 쯤 벗어던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언론에서 싱 대사의 울릉도 고급 리조트 접대 의혹을 보도한 것을 두고 "위험한 보도이며, 인신공격성 보도" 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으나 다른 국가의 외교관들은 싱하이밍 처럼 전국 관공서와 지자체장을 순시하듯 만나고 다니지는 않는다. 더구나 특정 기업으로부터 수천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지도 않는다. 

강(强)대 강(强) 대치는 외교가 아니라지만 적절한 시점에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무시당하지 않고 그나마 정상적인 외교를 펼칠 수 있다는 것은 왜 모르는가?

한국은 반도 국가이자 분단국가라서 주변국의 눈치를 살펴야 하고, 특히 중국과는 경제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상호주의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중국 눈치만 봐야 한다는 것은 이제 옛날 외교 방식이다. 

상호주의까지 양보하면서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에 부동산을 100% 대출로 사도록 허용했으며, 코로나 시국에서도 중국 여행객을 막지 말라는 압력에 굴복하여 중국발 코로나에도 무방비였던 적도 있다. 중국 국적인 조선족에게 영주권 주고 투표권 줬지만 조선족들은 자신들이 중국인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의 명운을 다투고 있는 엄중한 외교 문제에 중국과의 교역량이 어떻고, 경제 협력국이 어떻고 하는 덜떨어진 소리를 하지 말기 바란다. 

실제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면서 중국 이외의 나라의 투자금액과 교역량은 늘게 되어 있다. 

중국이 없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민주당 식 어설픈 논리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어차피 우리나라와 교역을 하지 않고 관계를 단절하면 중국도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사드배치로 인한 한한령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도 결국 중국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담글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싱 대사의 말 처럼  “한국과 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영원한 이웃"은 맞는데  현재 양국 관계가 좋지 않고 더 나빠질 위험도 있는 것은 대한민국 탓이 아니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모든 나라들이 주변국이라는 오만불손한 중국몽을 버려야 중국은 경제성장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대접을 받을 것이다.

한국 정부 역시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행보는 놀랄 만큼 전향적이고 통찰력이 있어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대한민국처럼 다이나믹한 나라가 천년 만년 중국의  눈치나 보면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중국은 일당 독재의 공산주의 국가이다. 자유민주주의와 거리가 멀고 인권과 평등과 거리가 멀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 정세를 판단하는 외교 능력에 있어서 불안정해 보이기까지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과 경제교역이 어떻고,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어떻고, 한중이 샴쌍둥이네 어쩌네 하는 덜떨어진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니라는 얘기다. 

그 동안 중국어로 새해인사를 해 왔던 정치인들, 중국은 대국 한국은 소국 하면서 스스로 굽히던 정부 기관, 지자체 단체장들, 싱하이밍이 만나자고 하면 황송해서 어쩔줄을 몰라하던 언론사 대표와 지자체단체장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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