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간 면담 논란과 관련 "중국의 내정간섭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국회는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조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미 지난해 12월 상호주의 공정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놓고 있다. 이 개정안은 대한민국과 상호조약을 체결한 국가 국민 등으로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싱 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여준 언행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라며 "중국은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을 갖고 있다." 라며 현재 약 10만명 정도의 중국인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투표권이 없다는 것이다.

이어 "상호주의 원칙은 당연하다"며 "(지방)선거방식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 외국인의 거주 양상과 결합 되면, 외국인 투표권이 민의를 왜곡할 여지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시정돼야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중국의 내정간섭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국회는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조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보편타당한 원칙과 국가적 자존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은 삼전도로 갈 것인지, 독립문으로 갈 것인지 국민 앞에서 선택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인세영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