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2일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경제 주체인 국민 가계의 구매력을 회복해서 소비를 늘리고 세수를 확보하는 선순환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에서 "추경은 매우 절박하다. 추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서민과 중산층이 매우 어렵다. 여기에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면서 취약계층의 건강과 냉방비까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긴축재정은 경기를 차갑게 식히는 것으로 현명한 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서 '강제 불용'을 검토해서는 결코 안 된다. 정부가 못 거둔 세금을 안 쓰는 것으로 대응하려는 것은 근본적 해법이 아니다"며 "국가재정은 경기가 과열됐을 때는 지출을 줄이고 내수 부진하고 세수가 줄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사흘 동안 진행되는 국회 대정부 질문과 관련해 "국정의 모든 영역에서 퇴행과 후퇴를 거듭하는 정부의 실정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국민의 삶을 흔드는 불안과 위협을 걷어내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민의 민생이 고통이 날로 커지는데도 경제낙관론에 빠져 수수방관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것은 국민의 삶을 얼마나 가벼이 여기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당장 오늘부터 시운전에 들어간다"면서 "절대다수 모든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 지은 죄도 없이 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 같은 심정이라는 절규를 민주당은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 구성 및 청문회 실시를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이후'에 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국민께 큰 걱정을 드릴 수 있다"며 "검증을 무력화하는 시간 끌기용 꼼수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김진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