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은행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속 동결되고 시장금리도 내려가면서 은행 주담대 금리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출시 이후 5개월째 금리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대출 당시 적용받은 금리가 만기 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출시 초기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이용자들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실행된 특례보금자리론의 평균금리는 연 4.26%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일반형의 평균금리가 연 4.35%, 우대형은 연 4.18%로 나타났다.

반면 한은이 집계한 예금은행 고정형 주담대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4월 기준 연 4.19%로 오히려 특례보금자리론 평균보다 낮았다.

실제 대출 실행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은행 고정형 주담대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역전 현상이 수치로 확인됐다.

그동안 시장금리 하락으로 은행권의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주담대 금리가 모두 하락세를 보이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1월 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일반형은 연 4.15(10년)∼4.45%(50년), 우대형은 연 4.05(10년)∼4.35%(50년)다. 출시 이후 5개월째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실행된 특례보금자리론의 월별 평균금리 역시 2월 연 4.33%에서 3월 연 4.27%, 4월 연 4.26%, 5월 연 4.26% 등으로 큰 변화가 없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출시 직전에 당초 예정보다 0.5%p 금리를 낮춰 출시한 뒤 매달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해 기본금리를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례보금자리론 재원이 되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 등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으면서 계속 금리를 동결해왔다.

주금공의 MBS 발행금리는 지난 3∼4월 연 4.2% 정도를 나타내다가 5월 연 4.3% 내외에서 6월 연 4.6% 정도로 오히려 상승했다.

주금공은 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특례보금자리론은 30∼50년 만기 비중이 86%에 달하는 순수 장기·고정금리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만기가 길어 이용자 입장에서는 월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3억원을 시중은행에서 연 4.42% 금리, 만기 30년(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빌리면 월 상환액은 150만6천원이지만 만기 50년, 연 4.45%의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상환액이 124만8천원으로 준다는 것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고정금리 기간과 조달 비용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대출금리 수준만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1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 평균금리는 연 4.05%로, 5년 고정금리 혼합형이 대부분인 시중은행 주담대 연 4.42% 대비 0.37%p 낮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출시된 정책금융 상품인 만큼 최근 시장금리 하락세에 맞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승재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초기 돌풍을 일으키며 주택시장의 연착륙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현재는 시중은행 상품에 비해 매력이 떨어진 상태"라며 "서민과 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층에 저금리 자금을 지원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상기한다면 추가 금리인하 등을 통해 서민 주택시장 안정화의 마중물이 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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