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논의,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국회 전원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나아가 선거제 논의를 위한 국민 공론조사가 신뢰성과 실효성을 갖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이 무엇인지 제안하는, 보수-진보  시민사회단체  공동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회장과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회의를 주재하고,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과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와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과 조원빈 성균관대 교수와 임헌조 범사련 공동대표가 토론에 나섰다. 

이 토론에서 공동좌장을 맡은 범사련 이갑산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선수로 뛰어야 할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룰을 만드는 것은 모순이다. 그렇기에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합의하기 어렵다. 선관위와 시민단체에 게임의 룰을 맡겨야 한다.” 고 했다. 또한 의원들은 지역구 이익 때문에 국정에 전념하지 못하고 지역이익에 전념하는 기초단체장처럼 변했기에 그런 이유에서라도 선거제를 바꾸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국회 전원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이의 극복을 위해 국민공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는 비록 전위위의 성과는 없었지만 선거구개편에 대한 논의가 양성화된 것은 진일보라고 평가하고 후속 활동기구과 일정에 대한 국회의 명확한 입장발표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원빈 성균관대 교수는 중선거구제와 권역별비례대표 선거제도로의 변화가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 논의했고,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기우 교수와 마찬가지로 공론장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 국회 전원위의 성과로 환영하고, 추후 선거개혁에 대한 성과를 담보하기 위해서 독일처럼 시민사회 주관의 국민 공론장 설계와 숙의과정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어서 임헌조 범사련 공동대표는 신고리 원전과 제주 영리병원 공론조사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공론장 설계의 원칙이 필요하고, 동시에 숙의과정에서의 올바른 방향성과 그 만족한 질의 결과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강영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