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단체, '방송개악법 저지 투쟁본부' 발족
언론시민단체, '방송개악법 저지 투쟁본부' 발족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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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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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민연대회의, '방송개악법 저지 투쟁본부' 발대식을 개최 입장문 발표

국민적 공감대와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폭주 중인 방송법을 저지하기 위해 언론시민단체들이 뭉쳤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방송개악법 저지 투쟁본부' 발대식을 개최하는 '언론시민연대회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현 정부와 집권당을 향해 "공영방송 개혁이 실패하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려는 민주당발(發) 방송개악법을 반드시 분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언론시민연대회의에는 ▲자유언론국민연합 ▲새미래포럼 ▲미디어연대 ▲미디어미래비전포럼 ▲공영언론미래비전100년위원회 ▲KBS노동조합(1노조) ▲MBC노동조합(3노조) ▲KBS공영노동조합 ▲가짜뉴스추방운동본부 ▲행동하는자유시민 ▲바른사회시민회의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한류서울포럼 ▲미래미디어포럼 ▲자유민주시민연대 ▲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 등 16개 언론·법조·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합쳤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을 처리하고 있는 과방위의 모습. 과방위원장의 뒤통수가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을 처리하고 있는 과방위의 모습. 과방위원장의 뒤통수가 보이고 있다.

언론시민연대회의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행하고 있는 불공정·편파방송이 수년 동안 계속돼 국민은 이제 TV를 아예 안 보려고 한다"며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개혁은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언론시민연대회의는 "공영방송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현실에도 아랑곳없이 민주당은 (좌파)기득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는 '방송개악법'을 상임위에서 날치기 통과시키고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라면서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과, 공영방송을 장악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이익이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법안 처리 자체도 민주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민주적인 절차로 국민이 사장을 뽑는다고 국민을 기만하나? 양두구육식 행태에 치가 떨린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혔다.

민주당의 정필모 의원 등이 발의한 문제의 이 방송법 법안은 이미 좌편향 경향이 굳어진 시청자위원회, 학회, 특정 방송 미디어 관련 직능단체 등이 공영방송의 이사추천권을 독점하게 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가 5명, 시청자위원회가 4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 직능단체가 6명(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의 이사를 추천하게 되는데, 이들 단체들은 각종 정치적 사안에서 민주당·언론노조와 같은 목소리를 내온 '특정 정파 편향성'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언론시민연대회의는 "지금 필요한 것은 균형을 잡아 시청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점을 직시하고 교정하기는커녕 야당이 돼서도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세력과 공영방송 장악의 수명을 늘리려는 이런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와 집권당은 공영방송의 개혁을 두려워하는가? 민주당과 민주노총 세력이 언론탄압이라고 가증스런 목소리를 높이니 두려운가? 절대 굴하지 말라"라며 공영 방송에 대한 강력한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를 촉구했다.

언론시민연대회의는 "현 정부와 집권당은 눈 부릅뜨고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을 반드시 분쇄하고,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가치를 좀먹는 사장들을 퇴진시켜 공영방송의 개혁을 염원하는 '민의'를 따를 것"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의 정필모 의원등이 발의한 4가지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KBS·MBC·EBS) 이사를 각각 21명으로 늘려, 보다 다양한 여론을 방송 경영에 반영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친민주당' '친언론노조' 성향의 인사들이 공영방송을 영구장악하기 위한 꼼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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