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건수 기초지자체 평균보다 2.5배 높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옛 속담을 경남 의령군이 책임 행정 구현 정착을 위해 도입해 향후후 정책을 추진한 공무원 이름이 대부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의령군은 올해 '정책실명제'를 역대 최대인 88건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88건은 기초자자체 연평균 공개 건수보다 2.5배 많은 수치다.
정책실명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사업 추진과정을 기록·관리 공개하는 제도다.
군은 사업의 결정·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는 물론, 사업내용과 이력 등을 공개한다.
의령군은 2023년 역대 최대 88건을 선정하고 군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지난해 46건에 비해 약 두 배가 늘었다. 기초지자체 연평균 공개 건수가 32.5건인 것을 감안하면 의령군 정책실명제 성적표는 우수하다.
올해 군이 공개한 대상 사업으로는 ▲군정 주요 정책 및 공약사업 33건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22건 ▲5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1건 ▲다수 군민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사항 32건이다.
특히 군립 화장장 조성, 의령4.26추모공원 조성 등 군 역점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정책 추진단계에서부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군의 의지가 적극 반영됐다.
한편 군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외에도 시민이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신청받아 심의 후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연중 수시 운영 중이다.
오태완 군수 "정책도 이름을 남긴다. 좋은 정책은 남아서 사람들이 기억해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야 한다"며 공직자는 책임지는 사람이다. 의령군의 정책실명제 선언은 책임 행정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려는 우리 모두의 의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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