잣대는 기준이다.

긴지 짧은지 아리송하면 잣대가 판단의 근거가 된다. 그런데 작금의 대한민국에서는 그놈의 잣대 자체가 허용오차를 크게 벗어나면서 큰 폭으로 수축팽창하는 개판의 신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이재명의 거짓에 대한 권순일의 잣대가 그러했고, 연수을 선거무효 소송에 대한 조재연 천대엽의 7.28 기각판결은 물론 최근의 검수완박에 대한 헌재 판결 또한 똑같은 개차반의 고무줄 잣대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관련된 개법관님들 대부분은 50억 뇌물클럽의 짱짱한 VIP 멤버들이시다.

양심과 보편적 상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자유민주 국가의 법체계이고, 그 잣대인 사법부 또한 천부의 양심과 보편적 상식을 벗어날 수 없건만, 그저 원하는 결론의 통과의례를 치루기위하여 마음껏 궤변을 늘어놓고, 명백한 증거와 물증들마저도 깡그리 무시하는 양아치 집단이 된 듯하다.

그냥 만들고 망치 땅땅땅 판결하면 그게 법이고 판례라고 밀어부친다.

내용은 중요치않다. 그저 우리편 편하게 해 줄 제멋대로의 잣대를 펑펑 찍어주면 된다.

종북주사파 장학생들과 뇌물 받아드신 개법관님들이 촘촘하게 똬리를 틀고 앉은 오늘의 대한민국 사법부의 모습이다.

3권분립이라는 갑옷속에 숨어서 하루하루 대한민국을 부수어가고 있고, 그것을 청소하고 싸워야 할 여당과 현실 권력은 도대체 무얼하고 있는건지 알길이 없다.

칼 윤  (Carl Yoon) 

사업가  

미국 아틀란타 거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적극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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