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복마전의 핵심 김만배가 며칠전 벌인 자해소동으로 그의 녹취록에 등장했던 50억 클럽의 멤버들 이름이 다시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인물들은 대법관님들. 이재명의 대권 출마의 길을 터 주었던 권순일의 알쏭달쏭 판결문과 그를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또다른 한 명은 조재연.

성대 출신으로 김만배와는 동문이고 김명수의 오른팔이라고 세간에 알려져 있다. 그동안 여러가지 구설에 휩싸였던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오랫동안 변호사를 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관에 임명된 이력도 눈길을 끈다.

조재연이라는 이름이 그의 딸과 함께 50억 클럽에 등장하자, 그는 서둘러 기자회견을 열어서 본인의 무고함을 이런저런 자료들을 배포해가면서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대선이 있기 전인 지난 2월의 일이니까, 어쩌면 이재명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그의 당선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던 시점일 것이다. 게다가, 만약에, 정말 만약에 선거조작에 연루된 인물들이 있었다면 그들이 갖고 있던 이재명 당선에 대한 확신 정도는 오죽했을까 ?

대장동 일당의 주범들이 최근에야 태도를 바꾸어 자백과 폭로를 이어가고 있지만, 당시만해도 문재인 검찰의 덮고가기 식 수사는 혐의 당사자들에 대하여 꼬리자르기식, 적당히 덮고넘어가기식이 대세였다. 그런 와중에 보란듯이 이루어진 것이 조재연의 기자회견이었고, 그때에 참관했던 기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그는 준비한 자료를 황급히 읽어내리고, 정작 중요한 내용의 의혹들에 대해서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답변없이 자리를 떴다고 한다.

똑같은 장면은 7.28 연수을 선거무효 소송 판결 법정에서도 재현된다. 핵심 내용과는 그다지 큰 연관이 없는 몇가지의 지엽적이고 피상적인 사실들을 나열해서 자신이 마치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듯함을 부각한다. 정작 숨어있는 진실을 호도하기 위한 얕은 술책이다. 그러나, 감추어야 할 내용이 워낙 엄중하고 명명백백하다보니 주절주절 내뱉는 말과 글은 보통의 상식으로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궤변들로 점철되어 있다.

결국, 그에게 중요한 것은 논리나 상식이 아니고, 대법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한 통과의례의 형식일 뿐이다. “기자회견을 통하여 소상히 밝혔다, 그러니 나는 전혀 50 억 클럽과는 무관하다. 7.28 선거무효 소송에서 땅땅땅 판결했다. 그러니 더이상 부정선거는 없다.” 이걸 노리는, 진실과는 무관한 통과의례의 껍데기가 필요한 것이다 .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이 오래가다보니, 주변에는 요즘들어 피곤해 하는 분들도 많다. 그러나 선거가 조작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실상이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고 있지 않다면 이는 결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부정선거가 지금 세상에 가능해 ? 라는 분들이 가장 먼저 깨우쳐야 할 내용은 “과연 누가?” 에 대한 인식이다.

누가 부정선거를 획책하는가?

나는 종북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을 의심한다. 그들에게 선거란 요식행위의 하나일뿐 결코 신성하거나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의식은 없다. 어떤식으로든 조작할 수만 있다면 요량껏 주물러서 권력을 쥐는게 우선이다. 부단히 허술한 선거제도의 틈을 노릴 것이고, 긴 시간 필요한 준비도 할 것이다.

조해주같은 협조자를 키우고, 선관위에 무소불위의 준사법권, 준경찰권을 부여하고, ‘김밥은 되고 치킨은 안된다’ 따위의 코미디같은 공직선거법을 덕지덕지 덧칠하여서 피선거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

너덜너덜 누더기 공직선거법은 시종일관 뭐는 하면 안되고, 뭐는 될듯말듯이고, 뭐는 봐줄까 말까 식의 이현령비현령 코미디같은 조문들로 가득하다. 마음만 먹으면 선관위에게 미운털 박힌놈, 감히 선관위에 대드는 정치인은 하시라도 골로 보내기 딱 좋은 걸레쪼가리로 보일 정도이다.

게다가, 현행의 선거제도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 보아도 허술하고 의심이 가는 곳이 한 둘이 아니다.

전자개표기 ? 요즘 세상은 고도의 해킹 기술이 무섭게 진화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안전 할까? 사전투표지의 QR code ? 왜? 어수선한 개표현장에서 전자개표기는 고속으로 돌아가는데 개표참관인들이 과연 실효적으로 개표감시를 할 수 있는가? 실제 개표 카운팅과 무관하게 설정된 표시값으로 선관의 현황판에 숫자가 나타난다면 그걸 누가 무슨 수로 잡아낼까 ?

선관위는 왜 말많은 서버공개를 하지 않는가? 왜 스캔된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했는가? 왜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사에 응하지 않았는가? 왜? 왜??의심이 가는 정황이 한 둘이 아니건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소된 것은 없다.결국 강제수사가 필요한 것이고, 현실 권력의 개입이 싫든좋든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윤석열정부의 최근 행보는 칭찬해줄 만하다. 임계점까지 다다른 노동, 연금, 교육개혁을 임기중에 인기나 지지율에 연연하지않고 밀어부치겠다는 약속은 나라의 앞 날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이고, 헌법기관이라는 방탄 속에서 썩을대로 썩고, 이미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 개혁이다.

부정선거에 대한 대대적 수사가 아직도 부담스럽고 감당하기 버겁다면, 윤석렬 정부는 현행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할 일들이라도 하여야 한다.부정과 외부조작에 대하여 취약하기 짝이없는 사전 선거제도를 유지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전자개표기도 마찬가지다. 수상하기 짝이없는 QR 코드 사라져야 한다. 당일 투표 후 선거함에 대한 보관이나 이동없이 당일 각급 투표소에서 즉시 수개표하여 참관인들의 실효적 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선거 후의 사후 감사제도 또한 필요하다. 선거소송 법관들이 선관위의 수장을 맡는 어처구니 없는 현행구조 또한 바로잡아야 한다.

선관위와 공직선거법에 대한 대대적 개혁과 개정. 어쩌면, 이것은 집요한 저들의 선거조작을 미수에 그치게하고 윤석렬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들의 노고와 염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그가 늘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의 공정 상식 이 숨쉬는 나라를 만들기위한 시금석이 아닐까 ?

칼 윤  (Carl Yoon) 

사업가  

미국 아틀란타 거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적극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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