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
강진군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
  • 김혜령
    김혜령
  • 승인 2023.03.2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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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및 주요 안건 등 의결
- 한국전력공사에 불합리한 농사용 전기공급 약관 개정 및 과징금 취소 등 촉구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이 23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 강진군의회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이 23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 강진군의회

[전남 = 김혜령 기자] 강진군의회(의장 김보미)가 23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한다.

강진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8건을 비롯해 강진원 군수가 제출한 강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건 등 총 27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다.

이날 임시회는 윤영남 의원과 노두섭 의원이 각각 지적한 ‘강진군 상수도 흐린 물 출수, 누수 방지 대책’ 및 ‘강진군의 종합청렴도․민원서비스 평가 결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을 주문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이어, 강진원 군수로부터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 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날 임시회에서는 윤영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현실적인 농사용 전력 위약금 부과 규탄 및 기본 공급약관 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윤영남 의원은 “최근 한전은 농사용 저온저장고를 사용하는 구례의 일부 농가에 농산물이 아닌 김치 등 가공품을 보관하면 안 된다는 계도나 안내도 없이 김치를 문제 삼아 농가당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남 농사용 전력 위약금 세부 추징내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568건을 단속, 28억 5,908만 원의 농사용 전기 위약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농어업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전기 사용료 과징금 취소 ▲농어민의 현실에 실질적으로 부합되는 농사용 전기공급 약관 개정▲농사용 전력 사용기준에 대한 충분한 안내 ▲합리적이고 통일된 위약금 부과 기준 마련 등이다.

한편, 이날 임시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 강진군의회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출연금, 기금,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28일부터 2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거친 후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최종 심의하고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결산 감사 선임 및 윤영남 의원의 ‘강진군 소규모 등산로 및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5분 자유발언 후 제289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김보미 의장은 “이번 회기에서는 튀르키에 지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기침체가 겹쳐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군민에 한 줄기 희망이 되도록 군민의 대변자로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산편성과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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