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책금융 205조원 공급…반도체·2차전지 초격차 지원
내년 정책금융 205조원 공급…반도체·2차전지 초격차 지원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2.12.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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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기업은행[024110],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내년 중 총 205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 및 미래 유망산업 지원, 산업구조 고도화와 관련한 분야에 정책자금 공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 및 관계부처 간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이처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각 부처와 정책금융기관 간 상설협의체인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만들어 정부 부처별 핵심 산업정책을 반영한 정책금융 자금공급 방향을 논의해왔다.

우선 산은, 기은, 신보 등 금융위 소관 정책금융기관은 어려워진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 2023년도 정책자금 공급목표액을 2022년도보다 11조원 늘어난 205조원으로 책정했다.

특히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과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해 5대 중점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이들 5개 분야에 총 81조원을 집중해 공급하기로 했다.

5대 전략과제는 ▲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16조원) ▲ 미래 유망산업 지원 (13조원) ▲ 산업구조고도화(17조원) ▲ 유니콘 육성(9조원) ▲ 경영애로해소(26조원) 등이다.

이 가운데 초격차 산업 지원 방안의 경우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주력산업의 초격차 지위를 유지하도록 돕는데 중점을 뒀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및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지원, 디스플레이 설비투자 및 기술고도화 지원, 차세대 배터리 연구 및 핵심 소재 국산화 지원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밖에 친환경·자율주행 차량으로의 전환에 따른 미래차 산업 경쟁력 강화, 차세대 원전기술 개발 및 해외 원전수주 지원 등도 중점 지원 대상으로 꼽혔다.

각 정부 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 중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수시로 열어 자금공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은 수시로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그동안 정책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신산업 육성, 시장실패 보완, 위기 시 시장안정 등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지만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전략과제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점점 심해지는 국가 간 산업경쟁의 파고에 맞서 정책금융이 우리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지탱해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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