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인천에서 건설시행과 분양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행복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은 24일 변호인을 통해 전날 진행된 이 회사 대표 A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의 입장과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행복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의 A대표 등 5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밤 열시경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심문에 임한 태도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현재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였다. 

◇ "변제 노력 최선 다하는 중 피해회복 위해서는 언론 보도 자제되어야!" 

행복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예일 중앙의 한웅 변호사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장전담 판사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 사건은 전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발생한 것이며, 깡통 전세 임차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희생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당초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회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인데 급격한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임대보증금 회수에 위험성이 발생하여 생긴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 없이 임차인들을 속여서 임대를 한 사기라고 절대로 볼 수 없다"면서 "종합건설사의 미분양된 임대물건을 전세사기로 몰고 있는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같이 강조한 후 경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깡통 전세로 인한 사회문제와 세입자들의 불만을 임대인에게 형사 책임을 물어서 진정시키고자 하는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가 되고 있는 2700채의 보유 형태에 대해 "▲시행 시공건물로 건설 임대물건 ▲건물 준공하고 보존등기상태 미분양 물건들로 2억 5천만 원에서 5억 정도의 시세"라고 설명했다. 

계속해 "준공대출금은 시세의 평균 40~50%인 1억 2천만원 정도이고 임대보증금은 4천에서 9천만 원으로 평균 8천만원 남짓"이라면서 "행복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은 시세의 1/2~1/3 가격으로 월세를 안 받고 건설사업 등의 수익으로 지난 12년간 이자를 납부하였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인천지역은 지난 10여 년간 건축원가 대비 저평가되면서 분양성이 현저히 떨어졌다"면서 "이뿐 아니라 부동산규제 정책으로 사고팔 수 없는 중과세와 임대차 3법 등으로 인해 분양 또한 원활치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고금리 고물가 고임금 세금 과다 등으로 인해 자금경색이 심화되었다"면서 "급기야 이자연체와 세금 체납 등으로 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 "또 지난 2021년에는 처분신탁 방식으로 분양하기 위해 무궁화신탁이 매수회사와 계약했으나 매수회사가 계약을 불이행하면서 분양 시기를 놓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보증금 반환을 위한 구체적인 자금 마련에 대해서도 회사 측의 입장을 전했다. 

즉 "행복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은 현재 분양대행사들과 경매를 취하하고 분양하고 있다"면서 "더포레스트뷰 신축공사가 재개되어 마무리공사 중이며 2023년 3월 준공예정으로 '분양수익금 등으로 정상화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회사 측은 보유 중인 토지매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여기서 마련되는 금액 중 100억원 이상을 전세금 변제에 투입하여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회사 측은 매일매일 분양대행사와 은행 측과 협의하여 이자와 원금을 줄여 세입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러·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경제난과 국내 경제난이 겹치면서 전체적으로 집값 하락으로 이어져 건설업계가 전반적으로 총체적 난국"이라면서도 "그럼에도 회사 측은 최선을 다해 거주하는 세입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고 정상화를 위해서 전 임직원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회사 분위기를 말했다. 

또 "이제 인천지역이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고 부동산규제완화 정책인 양도세 취득세 중과 완화, 임대사업자 우대도 1월 시행된다"면서 "이와 함께 1 2 3월 이사철과 신학기 대비 이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여러 분양대행사로부터 분양 의뢰가 들어오고 있어 조심스럽지만, 문제 해결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A대표는 심적 물적으로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계신 세입자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면서 "특히 대표는 매각 가능한 회사의 모든 자산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현금화해 보증금 반환에 전액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회사 측의 입장을 전했다. 

이어 "이처럼 회사 대표와 직원들은 세입자들의 2차 3차 피해가 없도록 수습하고 있는데 구속을 한다면 누가 세입자들의 피해를 책임지고 수습할거냐"고 반문하면서 "언론사들도 무분별한 마녀사냥식 오보도 자제하여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또 "회사의 A대표와 직원들은 지난 12년간 월세금은 안 받고 전세금을 시세의 1/2~1/3 가격으로만 받으면서 서민들을 위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해왔다"면서 "최근 급격한 고금리 상황과 경제난으로 이 사태를 맞게 되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회사와 임직원들은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상화시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고 회사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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