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이경숙 위원장(국민의힘, 도봉1)은 지난 13일 발표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입장문」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서울특별시의회가 편성한 30억 원을 토대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즉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경숙 위원장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일제고사 시절의 부작용’과 ‘학교 자치,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명분에 숨어 많은 학부모와 시민들이 우려하는 학력 저하라는 본질적 문제를 외면하고, 의회의 추가경정예산 심의 결과를 부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이 위원장은 “조희연 교육감이 ‘일제고사를 통해 수많은 부작용을 경험했다’며 전수조사 반대를 주장한 데 대해 일제고사의 부작용은 전수평가 결과의 활용 방식에 따라 발생한 문제로, 이것이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진단 목적으로 시행하는 전수평가를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일제고사를 통해 학교별 성적이 공개되는 문제는 대외적으로 시차를 두고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학교별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 등을 공시하는 방식을 통해 충분히 경쟁을 완화할 수 있고, 학교평가로 인해 교육 현장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부분 또한 평가 결과 도움이 필요한 학교에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일제고사 부작용의 재연이 우려된다’는 조희연 교육감의 주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수평가를 거부함으로써 학력 저하에 대한 비판을 회피하고자 하는 핑계에 불과한 것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어 이경숙 위원장은 현재 상황을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기초학력 보장 대책으로 매년 수백억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출하는 상황에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 없이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연 무엇이 서울교육 발전에 바람직한지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 스스로가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러한 지적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기초학력 보장 예산(7월 말 기준, 특별교부금 포함)으로 단위학교 기본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154억여 원, 초등 1~2학년 기초학력 협력강사 79억여 원, 초등 교과보충집중 프로그램(점프업？키다리샘) 135억여 원 등 수백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성과평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이 위원장은 “조 교육감의 ‘전수평가 거부 입장문’이 지난 8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초？중？고 각 1개 학년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회가 30억 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고 이를 교육청이 수용한 상황에서 나왔다는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30억 원의 예산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등 기존 평가 체계는 유지하되 지역 단위 기초학력 수준을 진단하여 서울교육정책 수립의 기초로 삼고, 학력 저하에 대한 학부모와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안된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어 “서울시교육감은 관련 예산 증액 편성에 본인 스스로 동의했다는 점을 망각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전수평가를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고 밝혔다.

이경숙 위원장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앞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기초학력 진단을 위한 학업성취도 전수 평가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시행 중인 기초학력 보장 정책 전반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전개하여 서울 학생의 학력 제고에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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