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사퇴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종편채널 재평가 점수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방통위 심사위원들은 노심초사 하는 모습이다.  

종편 재심사 점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외부 심사위원 중에 현직 민언련의 대표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언련은 가동 할 수 있는 최대의 화력을 동원해 심사위원이 민간인 신분임을 강조하며 검찰이 부당하게 수사하고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민언련을 비롯한 좌파 언론단체 및 학회 등에서는 "왜 민간인 심사위원을 수사하나?" 라는 취지의 성명과 입장문을 내면서 펄펄뛰고 있는 모양새다.

이들 언론단체의 주장 

좌파 언론단체, 학회들이 내놓는 성명서 내용은 생각보다 부실 할 뿐더러, 논점도 비켜나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5일에는 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 등이 긴급 토론회를 갖고 소속 교수들이 입장을 밝혔으나, 주장하는 내용들이 다소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고 핵심을 비켜갔나는 지적이 나온다.     

주로 좌파성향의 시민단체와 학회가, 감사원의 방통위 감사 및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난하며 주장하는 것은  '외부 전문가로 참여한 민간인 교수들을 왜 수사 대상에 집어넣었냐'라는 것이다. 또 '전문가(언론학자?)들이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되면, 앞으로 어떤 전문가가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의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겠냐'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 단체의 발언을 살펴보면, 사건의 본질 보다는,  "전문가이자 민간인을 왜 믿지 못하고 수사 대상에 올렸느냐?" 라는 다소 생뚱맞은 지점에 포커스를 맞췄다. 교수 사회가 정치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현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을 감안하면 교수들이 나서서 "왜 교수(전문가)를 믿지 못하느냐"라는 주장은 심지어 이해충돌로 비춰지기도 한다.      

이날 모인 교수들은 한목소리로, 자신들은 민간인이고 전문가들인데, 협회의 추천으로 심사에 참여했다가 수사 대상이 되면 어떤 전문가가 심사하겠나?, 학자들은 국회의원처럼 개별적으로 독립된 존재로 전문지식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심사위원에 대한 감사와 검찰의 수사에 대해 불쾌하다는 입장표명이었다. 

문제는 "그렇다면 민간인 외부 심사위원들은 아무리 부정행위의 의혹이 있어도 그냥 놔둬야 하는 것일까?" 라는 국민들의 자연스러운 의문이 생긴다는 점이다.

일반 대중 관점에서 볼 때, 누구라도 불법이 자행되었다는 정황 증거가 발견되면, 지위고하 신분을 막론하고 수사를 받는 것이 정상이다.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외부 독립된 심사평가라고 해서 불법이 자행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의 댓글에서는 '언론학자니까 수사대상에서 제외해달라', '민간인까지 압수수색을 하느냐? 심사평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 등의 주장은 매우 유아적인 발상이며,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교수 사회의 불신이 팽배한 현시점에서 교수니까 믿어달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또, 한 언론관련 학회에서는 심사위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떠한 정부의 심사 평가 요청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최근 해당 학회 내부적으로 그 입장을 철회한 것인지 관련 기사는 삭제되었다. 

"우리나라에 공정한 심사를 할 자신이 있는 언론학자들 및 교수는 얼마든지 많다. 언론학회가 특정 정치성향에 매몰된 것 처럼 너무 과격하고 무모한 입장 표명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민언련 공동대표 출신

 

포렌식을 마친 감사원의 주장대로 심사위원과 방통위가 짜고 TV조선 심의평가에서 점수 조작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당연히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심사위원들의 조직은 초토화가 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물론 방통위원회 요직과 KBS, MBC 등 공영방송 요직에 민언련 출신이 포진하고 있어 특정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민언련 공동대표 출신인 상황에서 현재 민언련은 현직 대표가 방통위 외부 심사위원으로서 점수 조작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다.

만약 일부 심사위원의 개인적 일탈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상 착오라고 해도, 물의를 빚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사퇴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언론단체, 학회의 주장...자세히 살펴보니 

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 등이 15일 긴급토론회를 가졌는데 이날 모인 언론, 미디어 관련 교수들은 일반 대중들의 상식과는 다소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 "학자와 전문가는 스스로 알아서 양심에 따라 판단하므로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받거나 수사의 대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라고 들릴 수 있는 발언을 마치 당연하다는 듯 펼쳤다는 평가다. 

다음은 언론에 보도된 이날 참석한 교수들의 발언에서 발췌한 것이다.        

“정부나 국가가 전문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학자들은 국회의원처럼 개별적으로 독립된 존재다. 전문지식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  (감사원 감사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전문가 역할이 부정당하는 것이다. 당신의 점수가 범죄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정훈 신한대 리나시타교양대학 교수)

“앞으로 언론학자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갈 상황이 생기면 들어가겠나. 며칠 동안 갇혀서 자유가 억압되는 심사절차다. 지금 같은 상태가 벌어진다면 저는 안 들어간다. 앞으로 어떤 심사도 안 들어가는 게 맞다. 내 판단이 부정당할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자리는 결국 도구적·당파적인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교수)

“이번 감사원의 감사는 견제와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정치적 독립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버린 선례를 만들었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행정부의 권력이 직접 작용할 통로를 만든 거라고 생각한다” (홍원식 교수)

홍교수는 "학문적 자존심을 갖고 심사위원을 추천했는데,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감사원은 감사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또, "방통위는 정부여당과 야당의 추천 위원들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로 여러 단계의 추천을 거쳐 정치적 개입을 ‘중화’시키는 모델을 운영해왔는데 감사원(행정부)의 직접 개입으로 무너뜨렸다" 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감사원이 왜 방통위를 감사하면 안되고,  검찰이 왜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을 수사하면 안되는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은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또한 감사원이 감사를 할 때 왜 정부 여당과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정부 기관의 공정성과 투명한 일처리를 감사하는 감사원의 업무에까지 진영논리를 들이대는 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심지어 최용준 교수는 “점수 수정은 가능하다. 수정은 전문성을 가진 심사위원의 권한이다. 이게 왜 문제가 되나. 종편 사업자들이 국민을 위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평가한 건데, 거부되는 상황이라면 학자들의 양심, 전문가로서 자질에 기반한 심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재승인·재허가 제도와 전문가 자질 등이 모두 부정당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이밖에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심사 점수를 고치는 건 고유한 권한이다. 점수를 수정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심사 과정을 방해하고 부당한 결과가 나오도록 유도한 것처럼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심사위원들은 검찰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혐의는 두 가지 성립요건이 필요하다. 행위자가 자신의 유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무원과 국가기관을 속이면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다. 심사위원들이 TV조선 재승인을 막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나?”

이정훈 신한대 교수는 “정부의 필요로 학계 추천을 받아 심사에 참여했다. 전문가들의 평가가 근본적인 차원에서 부정당하는 것”이라며 “전문가 집단인 학회가 전면적으로 부정당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현대 사회의 복잡도가 높아지면 질수록 정부는 전문가 의존도 활용이 높아지게 될 텐데 제 존재 가치 자체를 부정하면 어떻게 해야할까”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톤은 강경했으나 내용은 추상적이고 모호했다는 평가다. 전문가 집단의 권위만을 내세우며 감사원과 검찰이 자신들을 감사하고 수사했다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하는 발언이 많았다. 교수들이 모여 내놓은 입장문 치고는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관련 기사의 댓글에는 "전문가에게 의존하면 전문가가 범죄를 저질러도 눈감아 줘야 하나? 점수를 조작하면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없다.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어서 확인해 보는 단계를 전문가라고 해서 면제해 줄 수는 없는 노릇" 이라는 일반 대중의 비판이 많았다.  

이날 긴급토론회 시작에 앞서 안차수 한국언론정보학회장은 “방통위는 공적 기구로서 방송사 재승인·재허가 심사를 전문가 집단에 의뢰해 심사해왔다. 전문가를 학회에서 추천해왔다”며 “올해 감사원에서 감사하면서 민간 심사위원을 조사했다. 특별히 드러난 증거도 없이 검찰에 넘겼다. 학자들에게 위협적인 상황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언론현업단체, 현업언론단체...대표성은 있는가? 

좌파 언론에서 현업언론단체 (언론현업단체)가 입장문을 냈다는 기사를 보면 항상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민언련 등 6개 가량의 단골 손님들이 있다. 이들 단체들은 현업언론단체을 고유명사 처럼 쓰면서 대부분 함께 다니면서 한 목소리를 내다보니 단일 배후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들은 전혀 대한민국 언론계를 대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좌편향 언론들은 마치 이들이 언론계 전체의 대표성을 띄는 것 마냥 기사를 쓰기도 한다. 심지어는 '좌파언론단체= 언론계' 라고 등치를 시키기도 한다. 기사 단어 하나가 국민을 선동하고 호도할 수 있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언제 자진 사퇴할 지 모르겠으나, 그의 퇴진은 언론 카르텔의  종식에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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