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월북몰이’를 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무원의 추락·표류를 입증할 수 있는 많은 단서와 진술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빈약한 ‘월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해양경찰 등 5개 기관 20명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文정부 국가안보실은 사건 초기 해경에게 수사 방향과 언론 브리핑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故이대준 씨에게 억지 월북 개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부정적 이미지까지 제공했다고 합니다.

저는 2020년 10월 국감 때부터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의뢰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해수부 공무원이 해류로 인해 NLL 이북까지 표류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월북몰이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항상 과학과 경험을 무시한 정치를 해왔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뿐만 아니라 탈원전 정책, 소득주도성장은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사원이 지적한 문 정부의 위법행위 역시 이와 같은 민주당식 정치의 일단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을 북한과의 거래수단으로 삼은 월북 몰이 사건, 과학에 대한 거부입니까? 양심에 대한 거부입니까?

고인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자존 회복은 오직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으로만 가능합니다. 한 치 억울함도 없도록 각별한 각오로 임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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