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포기한 국외채권 규모가 1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5천억원 정도로 가장 많고 이어 폴란드, 러시아, 중국 등 순이었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무보에서 제출받은 '국외채권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국외채권 발생액 5조3천622억원 중 종결액이 1조5천394억원으로 28.7%를 차지했다.
무보는 국내 기업이 해외 거래처에 수출을 한 뒤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수출기업에 먼저 보상해주고 대신 자금 회수에 나선다. 그러나 채무자 파산, 영업 중단 등으로 회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관리를 종결한다.
국가별로 국외채권 종결 현황을 보면 미국이 5천14억원으로 전체의 32.6%에 달했고 이어 폴란드(1천747억원), 러시아(1천505억원), 중국(1천38억원), 브라질(954억원), 홍콩(862억원), 일본(723억원) 등 순이었다.
국외채권이 종결 처리된 국가는 총 151개국에 달했다.
국외채권 잔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버뮤다로 2천247억원이고 브라질(1천549억원), 아랍에미리트(1천214억원), 미국(1천41억원), 파키스탄(996억원), 헝가리(859억원), 중국(820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국외채권 잔액이 143억원인 탄자니아의 경우 누적 회수율이 1.5%에 그쳤고 가나(139억원) 2.6%, 레바논(306억원) 4.2%, 쿠바(660억원) 4.3% 등이었다.
양금희 의원은 "무보 국외채권은 회수가 안 되면 사실상 손실로 인식돼 다른 기업들에 보험료 인상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잔액이나 회수율 측면에서 집중 관리가 필요한 국가를 선정해 우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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