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행료는 872억 중 절반도 안 걷혀···수납률 33.8%
-민홍철 의원,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의 국민들과 형평성 문제 생겨”

[김현주 기자]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사례가 35% 이상 폭증한 가운데 상습미납자 문제 역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통행료 미납 사례는 총 9,551만5,000건으로, 5년새 통행료 미납 건수가 35.6%나 폭증했다.

연도별 통행료 미납 건수는 ▲2017년 1,617만6,000건, ▲2018년 1,816만 건, ▲2019년 1,929만2,000건, ▲2020년 1,994만4,000건, ▲2021년 2,194만3,000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2년 8월 기준, 통행료 상습미납자 상위 10명의 통행료 미납 건수는 모두 6,477건으로 미납 금액만도 3,563만 원에 달했다. 이 중 최다 상습미납자 A씨의 통행료 미납 건수는 1,376건이었으며, 미납 금액이 377만 6,000원이었다. 특히 통행료 777건을 미납한 또 다른 상습미납자 B씨는 통행료 미납 금액이 6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가통행료 미납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가통행료는 일반통행료와는 달리 유료도로법 제20조에 따라, 일반차로 무단통과, 단말기 미부착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통행료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건수는 모두 356만1,000건으로 부과금액이 872억 원에 달했지만, 정작 수납된 금액은 부과금액의 절반 미만인 407억 원에 그쳤다.

부가통행료 수납률은 2017년 55.2%에서 2021년 33.8%까지 큰 폭으로 떨어져 통행료 부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홍철 의원은 “통행료 미납 문제가 해마다 심각해지면서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대부분의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계도를 강화하는 등 통행료 미납 및 상습미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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