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등학교 입학 "만 6세에서 만 5세로...학제 개편 추진"
교육부 초등학교 입학 "만 6세에서 만 5세로...학제 개편 추진"
  • 정욱진
    정욱진
  • 승인 2022.07.3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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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진 기자]처등학교 입학이 1년 빨라진다. 정부가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겨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하향 조정하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르면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해 2028년쯤에는 전체 만 5세 어린이가 초등학교 입학 대상이 될 전망인 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의무교육 12년 과정을 만 5세 시작으로 1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0~5세의 영·유아 단계에서부터 교육 격차를 줄이고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와 관련해 "모든 아이들이 차별과 격차 없이 성장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발걸음을 내디딜 때부터 교육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좀 더 빠르게 적극적으로 나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25년에는 만 5세 어린이 중 1~3월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2026년엔 만 5세 중 1~6월 생, 2028년엔 모든 5세 어린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다.

하지만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갈라선 보육 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도 재추되는 데 유보통합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30여 년간 추진했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수차례 무산돼 왔다.

2025년도 일반고 일괄 전환 논란에 휩싸였던 자사고는 유지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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