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을 의결했따. 이번 개정안에는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1명.총경 또는4급 1명.경정4명.경감1명.경위4명.3-4급 또는 총경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려하자 일부 경찰서장들이 반발하고 나선데 대해, 경찰 내 승진과 요직을 독식하다시피 한 경찰대 출신들의 ‘정치투쟁’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경찰국은 행안부 차관 아래 설치되지만, 차관은 인사업무 등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지휘 및 통제될 예정이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전국 경찰서장(총경)회의에는 50여명이 참석했고, 화상회의를 통해서도 140여명이 참석하는 등 온‧오프라인에서 전국 총경 3분의 1 가량인 190여명의 경찰서장들이 참석했다고 한다. 이들은 ‘경찰국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라’는 의견을 냈다.

당초 경찰청은 경찰서장회의 직전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명의로 서장회의 중지를 명령했고, 이후엔 해산을 명령했지만 회의는 그대로 진행했는데 이는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2항은 ‘공무원은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전국 경찰서장 3분의 1 가량이 고위직 국가공무원 신분임에도 현행법과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같은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행정쿠테타' '경찰 장악'을 운운하였다 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경찰국 설치가 경찰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운 악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를 불안하는 경찰의 집단행동을 말리기는 커녕 이를 부추기는 민주당의 행태도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총경들의 집단행동에 이어 경감.경위. 등 현장 팀장, 심지어 14만 경찰 전체의 집단행동을 예고했지만 지금도 이 시간에 묵묵히 치안과 국민생활 안전을 위해 땀 흘리고 있는 경찰이 다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과 복무규정 위반해가며 경찰서장회의 주도한 경찰대…이상민 “하나회,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 

현행법과 복무규정 위반을 야기한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세력은 경찰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경찰서장회의 현장에 참석한 56명의 총경 중 71%에 달하는 40명이 경찰대 출신이라고 한다. 온라인 화상회의로 참석한 140여명 중 상당수도 경찰대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서장회의를 주최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된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도 경찰대 4기 출신이고, 오는 30일 같은 장소(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위‧경감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현장팀장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한 김성종 광진경찰서 경감도 경찰대 14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정그룹’을 거론하며 ‘하나회’라고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경찰대 출신 인사들이 주도한 전국 경찰서장회의에 대해, 이상민 장관은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을 통해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그룹이 있다”며 “하나회가 바로 그렇게 출발했고 12‧12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청사 출근길에서도 “특정 출신들이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발을)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데,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하나회는 전두환 정권 시절 육사 11기가 주축이던 군내 사조직이었는데, 경찰대 출신들이 국가공무원법과 복무규정을 위반해가며 항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 내부서 “현장 목소리에 무관심했던 지휘부, 정치경찰 OUT” 

경찰대 출신들이 경찰국 신설에 집단 반발하고 있는데 대해, 경찰 내부에서도 정치적이란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지난 25일 ‘총경회의? 현장 경찰관 힘들다 할 땐 콧방귀도 안 뀌더니’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고 한다.

작성자는 “지난 수년간 현장 경찰관 인원 부족하다고 할 때 신경을 썼느냐, 수사부서 직원들 힘들다고 할 때 신경이나 썼느냐”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현장 목소리에는 무관심했으면서 지휘부 자기네 권한 뺏기려고 하는 덴 반응이 빠르다”고 직격했다.

작성자는 이어 “말로는 정치적 중립을 위해선 독립 외청이어야 한다는데 지난 정권의 쌍용시대(민갑룡 전 청장, 김창룡 전 청장)에 독립 외청이었던 경찰이 진짜 정치적 중립이었냐”면서 “현 경찰 지휘부의 반발을 보면 국민 치안과는 동떨어진 정치권력 싸움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해당 글에는 ‘현장경찰관 애로사항들 그동안 무시하고 복무규정준수 들먹이던 사람들이 자기 피해에는 항명한다’, ‘정치경찰 out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되자. 그게 국민 신뢰를 받아 경찰도 사는 길이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 “경무관 이상 최고위직 경찰관의 약 20% 이상을 순경 출신들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 제공할 것”

경찰대 출신들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그 이면에는 경찰대의 입지 약화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경찰대는 청와대의 직거래로 승진과 주요 요직을 독식하다시피 했는데, 이번 경찰국 신설로 경찰대 출신의 입지가 약화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 5월말 기준 전국의 경찰 숫자는 약 13만 1394명인데, 이 중 경찰대 출신은 2.4%인 3272명이라고 한다. 최근 4년간 경무관 승진자 가운데 일반 출신은 4% 가량인 반면, 경찰대 출신은 68.8%에 달했고, 현직 총경 630여명 중 경찰대 출신은 60%에 이른다.

소수의 경찰대 출신이 거대 경찰조직 내 최고위직을 독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와 같이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 쏠림 현상이 나타나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경찰 인사를 개혁하고 처우를 개선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사법 서비스 실현’을 주제로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하면서 “현재 전체 경찰 약 13만 명 중 경찰대 출신은 2.5%, 간부 후보생 출신은 1.1%, 순경 출신은 약 12만 5000명으로 95%인데, 그럼에도 경무관 이상 최고위직 경찰관 118명 중 순경 출신은 2~3명에 불과하다”면서 “따라서 범죄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한 순경 출신 경찰관들이 향후 점진적으로 보직 관리와 승진을 통해 경무관 이상 최고위직 경찰관의 약 20% 이상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승진과 보직 배치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경찰 인사의 불공정을 해소하고, 현장 중심 치안 역량에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지난 6월 28일 장관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경찰 수뇌부의 95%가 경찰대 출신인데, 고위직에서 대통령실과 인사를 협의하면 경찰대 위주로 인사가 된다”며 “장관이 중심을 잡고 순경 출신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 타파를 강조했다.

경찰대 출신 인사들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어불성설(語不成說-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이다. 지금까지 경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시를 받아왔고, 특히 문재인 청와대에선 권력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라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하명과 복종을 통한 청와대와의 직거래를 통해, 이상민 장관의 지적대로 청와대와 경찰이 경찰대 위주로 인사를 해왔다.

이러한 불공정 인사를 개혁하기 위해 범죄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한 순경 출신들에게 경무관 이상 최고위직의 약 20% 이상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데, 자기 밥그릇을 빼앗길까 현행법과 복무규정을 위반해가며 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일삼고 있는 게 작금의 경찰대 출신들의 민낯이다.

결국 경찰대 출신들의 집단반발은 밥그릇 빼앗길까 우려하는 ‘정치경찰’의 행태 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행안부 업무보고 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경찰대를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경위부터 출발하는 건 불공정하다”며 경찰대 개혁 추진을 시사했다.

이어 “경찰대는 고위 (경찰) 인력을 양성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졸업하면 어떤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경위로 임관될 수 있다는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남들보다 훨씬 앞서서 출발하고,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도저히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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