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무기 판매글 2020년 51건 → 2021년 62건 다시 증가 추세 
- 김도읍 의원,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총기 및 폭발물 제조 무분별하게 노출돼 총기 청정국 우리나라 위협하고 있는 실정

[정성남]지난 8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불법 사제 총기 피습으로 숨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불법 사제 총기 및 화약 등 불법무기류 제조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불법 무기류 관련 시정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포 및 화약 제조 등 불법 무기류 제조 정보 콘텐츠 2,147건을 접속차단 및 삭제하는 등 시정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255건에서 ▲2018년 440건 ▲2019년 292건 ▲2020년 416건 ▲2021년 744건으로 5년 새 3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트별로는 유튜브가 1,109건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타 988건 ▲페이스북 20건 ▲네이버 16건 ▲다음(카카오) 10건 ▲ 트위터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총포를 제조하는 설계 도면이 게시되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공유된 바가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총포를 제조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담긴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되기도 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폭약의 일종인 흑색화약 제조 방법과 과정이 상세하게 담긴 영상이 유튜부에 게시되어 접속 차단이 이뤄졌다. 

또한,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불법무기를 판매하는 홍보 행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2년 5월까지 불법무기 판매 단속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온라인 등에서 불법무기 판매글이 게시되어 적발된 건수는 총 203건에 달하며, 2019년 76건에서 2020년 51건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 62건으로 다시 증가하였고 올해 5월까지 1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의원은 “온라인에서 총기 및 폭발물 제조 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돼 총기 청정국인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총기와 폭발물에 의한 범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포털사이트 등의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제한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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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