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이뤄진 '탈북어민 북송' 당시의 사진 10장을 12일 공개하면서 이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면서 국회 요구로 당시 사진을 제출한 뒤 기자단에도 배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착용한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할 때부터 북한 측에 인계될 때까지의 상황이 담겼다.

이들 중 1명은 군사분계선에 다다르자 상체를 숙인 채 얼굴을 감싸며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강하게 저항하는 장면도 담겼다. 이 과정에서 해당 남성이 옆으로 넘어져 정부 관계자들이 일으켜 세우는 모습도 포착됐다.

특히 이들에 대한 나포 작전을 비롯해 이례적으로 속전속결로 진행됐던 합동조사 과정 및 북송 결정 사실 등은 모두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됐다. 

사건 발생 이후 3년 가까이 잊혀졌던 이 강제 북송 사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일 국정원이 북한 어민의 북송 과정에 관여한 서훈 당시 국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하면서 재차 주목받게 됐다.

국정원은 서 전 원장 등을 고발하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선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성사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어민들의 의사에 반해 무리한 북송이 결정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지만, 그 근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통일부는 당시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탈북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면서 북송의 정당성을 설파했지만, 2년 8개월여 지난 뒤 입장을 사실상 번복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입장 번복을 사과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그런 언론의 평가가 있다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따로 사과하지는 않았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최근 국정원은 이 사건과 관련,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도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국정원·통일부·경찰 실무자 등 총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정부와 정보당국은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던 어민들의 눈을 가리고 포박한 채로 판문점까지 이송했고, 강제 이송 과정은 통상 표류해온 북한 주민을 호송했던 대한적십자사가 아닌 경찰 병력까지 동원했다.

“귀순 의향이 없었다”는 당시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이날 통일부가 공개한 북송 사진에는 북한의 처벌을 두려워하며 강압적 북송에 극렬하게 저항하는 장면까지 공개되면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을 문재인 정부가 강제로 추방했다는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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