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중국 돈 받은 대학 내역 공개하라”

영국 정부가 지난달 중국 공자학원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대학에 대해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한 매체는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 보도를 인용하여 "영국 하원의원 20여 명은 중국 공자학원으로부터 자금을 수수하거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에게 금전 거래 내역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라고 지난달 15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하원의 새 법안은 각 대학과 학생회 등이 중국 공자학원으로부터 7만 5천 파운드(약 1억 2천만 원) 이상의 자금을 수수했을 경우 영국 고등교육 감독기관인 학생지원센터에 그 출처를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중국의 공자학원은 전세계 대학 내에 설치되어 중국어 교육을 한다는 명분하에 중국공산당의 홍보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의심을 받아왔으며, 세계 각국에서는 공자학원의 폐해가 속출하는 것을 우려하여 퇴출되는 분위기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영국에는 런던대학, 에든버러대, 맨체스터대 등 총 30여 곳의 공자학원이 다수의 지역에 지부를 두고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영국 내 각 대학에 침투한 공자학원으로부터 대학 기관이 부당한 영향력을 강요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공자학원을 포함한 외국 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자금 수수 사실이 발각될 시 영국 정부는 해당 교육 기관과 학생회 등 단체에게 이에 상응하는 벌금 및 엄중한 후속 조치를 내릴 것이라는 방침이다. 

개정안을 바탕으로 각 대학 연구소와 연구소에 소속된 교수, 학생회 임원 외에도 정치인과 언론인 등도 외국발 자금 수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마련될 전망이다.

영국의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외부 자금 수수 및 중국 공자학원과의 협력 관계 중단을 강제할 수 있으며 이 떄 지적된 대학 측은 교육부와 협력해 대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개정 법안을 발의한 알리시아 컨스 영국 하원의원은 “중국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가 이를 통해 영국 대학에 침투해 각종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이를 전혀 경계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내 대학들이 교육이라는 이름을 악용해 정치적 선전에 나선 중국 공자학원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도넬란 교육부장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과 표현·학문의 자유 때문에 영국에서 공부하려는 학생이 수십 년간 세계 곳곳에서 찾아왔다"며 "우리 대학을 외국의 부당한 영향에서 보호하기 위해 새 행동을 취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집권 보수당 내 중국 강경론자로 구성된 중국연구모임(China Research Group) 소속 알리시아 컨즈 하원의원은 "대학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오래전에 도입했어야 하는 조치다. 다음 단계는 대학이 우리 가치와 안보를 저해하는 (외국 정부와) 새 협력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독일, 스웨덴에서는 이미 공자학원이 퇴출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공자학원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 중 공자학원이 오히려 늘어난 기현상을 보여 조속한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국립대 6곳에 있는 중국 '공자학원'(孔子學院)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나 강원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해당 학교에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가 중국 공자학원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공자학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자학원을 들여주는 댓가로 대학이 공자학원 측과 어떤 계약을 맺었으며 공자학원이 대학 내에서 중국공산당의 홍보매체로 악용되지는 않는지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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