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대법관이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내정됐다.

대법원은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노태악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내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따른 후속 인사다.

노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 위원은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는데, 관례상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맡아왔다.

대법원은 "노태악 내정자는 다양한 재판 경험과 치밀한 법이론을 갖춘 정통 법률 전문가로서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며 "부드러운 성품, 과감한 추진력, 뛰어난 소통 능력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신망을 받고 있다"고 내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썰렁하다.

선관위의 대규모 부실선거 사태와 부정선거 의혹으로 사퇴한 노정희의 후임으로 공명정대하고 부정선거의혹을 일소해 줄 수 있는 신임 위원장을 바랐던 시민들은 실망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부정선거 소송의 당사자인 민경욱 전 의원은 "선관위가 피고로 돼있는 선거무효소송 재판에서 대법관으로 재판을 맡았던 자가 선관위의 수장으로 간다. 판사가 피고가 되는 거다." 라면서 "그 재판이 제대로 되겠나? 이 자(노태악 법관)는 오산 재검표 현장에서 참관인의 도장이 없는 투표용지도 유효라고 판정한 정신이상자다. 그 판정을 듣고 나는 황교안 전대표 등 참관인들, 원고측 변호사들과 함께 재검표를 보이코트했었다." 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실제로 신임 노태악 내정자는 오산 재검표 당시 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용지를 유효표로 인정하여 원고인 최윤희 후보 측이 더 이상 재검표가 무의미하다면서 현장을 빠져나가서 재검표를 마치지 못하는 등의 파행을 겪었다.

부정 및 부실선거 이슈가 불거져 퇴임한 노정희 위원장의 후임으로 적절한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경남 창녕 출신인 노 내정자는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를 수료했다.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시작으로 대구지법, 서울고법, 대전지법 등에서 재판 업무를 수행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다. 2020년부터는 대법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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