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 수사권 폐지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 중재안을 두고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의장 중재안은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3~4차례 회동을 통해서 합의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장 중재안과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충 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안”이라며 “그러나 (의장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의 보완 수사권, 2차적 수사권은 유지가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범죄 중에 부정부패, 경제 수사 권한은 검찰이 (그대로) 보유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중재안에 대한 아쉬움은 없느냐는 질문에 “협상이란 게 일방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없다”며 “양당이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또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범위에서 서로 타협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총회에서 중재안 수용 반대 의견이 있었는지’를 묻는 말엔 “일부 우려 의사 표시는 있었지만, 제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일정에 대해 “오늘 양당에서 합의안을 수용하면 의장 주재 하에 합의문을 발표하는 순서를 가질 것”이라며 “이후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을 다듬어야 하며, 다음 주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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