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장 "검수완박 최종 중재안 여야에 전달...오늘 반드시 결론 내겠다"
박병석 의장 "검수완박 최종 중재안 여야에 전달...오늘 반드시 결론 내겠다"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04.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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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항 중재안에 직접수사권·사법체계전반 포함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정성남 기자]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찰) 법안에 대한 최종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전달하며 수용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박 의장이 최종 중재안을 내놓고 양당을 압박하면서 막판 중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진행한 입장문 발표에서 "여야 원내 지도부 의견과 전직 국회의장들의 의견, 정부의 책임있는 관계자,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서 의장이 문서로서 8개 항에 달하는 최종안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8개항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여야간 간극이 너무 커서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면서 "오늘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해당 중재안과 관련, "여야 원내대표와 심야 회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장시간 토의했다"면서 "우선 직접수사권 비롯한 여러 문제와 사법체계 전반에 관한 문제 등을 함께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로 충분한 의견 교환은 있었으나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분야도 의장 중재안에 들어가 있다"면서 "그것은 이번은 어느 한 정당도 만족할 수 없는 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점도 양당 원내지도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않아도 추진하겠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제 말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의장은 더 이상의 카드가 없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양당 의원총회가 예정된 것과 관련, "오늘 여야 의원총회에서 중재안을 수용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기를 다시 한 번 호소드린다. 이제는 이 검찰개혁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급한 민생 문제로 국회가 전념해줄 것을 다시한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소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국민과 함께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신념이 있다"면서 "대선 때 갈갈이 찢어지고 상처가 났는데 더 이상 이 상처를 굳히는 국회는 결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다는 것도 (양당에) 경고했다"고 말했다.

발표를 종료하고 자리에 일어선 박 의장은 이날 중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결론을 반드시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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