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무소속 양향자 의원 명의의 ‘검수완박 반대 입장문’이 지난 1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퍼져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출신인 양 의원은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으로,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그 과정에서 결정적 ‘키(Key)’를 쥘 수도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 의원 측은 “온라인에서 만들어진 지라시”라며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지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확산된 양 의원 명의 19일 날짜 입장문에는 “나는 문재인 대통령 영입 인사로, 누구보다 문 대통령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라며 “그래서 이번 (검수완박) 법안이 이런 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쓰여 있다. 이어 “나는 글로벌 IT 기업 엔지니어였다. 하나의 제품을 내놓기까지 끊임없이 검증한다”며 “표결과 의사 결정에 앞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고 했다.

양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을 안 하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죽을 거라며 법안에 찬성하라고 했다”며 “민주당 복당도 약속받았지만, 앞으로 정치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양심에 따라 반대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반대 입장문이 퍼져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하여 "내다 쓴 것이다. 내게 자문을 하는 멘토 그룹이 있다. 고민하며 쓴 글을 그분들과 이야기하는 곳에 올리고 부족한 점이나 보완할 점이 없는지 여쭸다. 정확한 유출 경위는 모르겠지만 기분 나빠하거나 후회화지 않는다면서 반대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당(민주당)출신 의원을 불러들였는데 반대 입장문을 쓴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른다. 법사위에 오고 나서 여러 번 회의를 하는데 말이 안 됐다. 나름 공부 열심히 해서 질문도 많이 했는데, (민주당 내 강경파인) ‘처럼회’ 이런 분들은 막무가내였다. 강경파 모 의원은 특히나 (검수완박 안 하면) 죽는다고 했다. 다른 분한테서는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 입장문이 유출되니까 내가 국민의힘에서 (대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자리를 약속받았다고 하는 말까지 나오더라. 너무 황당했다. 정치를 안 하더라도 국익을 위해, 양심을 믿고 가야겠다 생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입장문에서는 “이번 판단이 정치 기반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음을 잘 알지만 양심에 따르겠다”는 내용도 있다.

양 의원은 고졸 출신 여성으로 삼성전자에서 최초로 임원(상무)을 지냈다. 그는 민주당 소속으로 지난 총선 때 광주 서구을에서 당선되었으며 작년 7월 보좌진의 성추문이 문제가 돼 탈당했다.

양 의원은 지난 7일 법사위로 소속 상임위가 변경됐다. 국회 안팎에선 민주당이 최장 90일까지 진행되는 안건조정위를 강제 종료시키기 위해 양 의원을 법사위로 불러들였다는 말이 나왔다.

법사위의 유일한 무소속인 양 의원은 안건조정위에 포함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건조정위원 6명 중 강제 종료에 필요한 4명(민주당3+양 의원)이 충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면 안건조정위가 최장 90일까지 계속 진행돼 현 정권 내 법안 처리가 불가능 한 것이다.

아래는 양향자 의원의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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