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 추가제재…北·러 개인 9명·러 기관 4곳 자산동결
日, 대북 추가제재…北·러 개인 9명·러 기관 4곳 자산동결
  • 이미희
    이미희
  • 승인 2022.04.0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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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관련해 추가 제재를 1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를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러시아 4개 기관과 러시아 국적자 3명, 북한 국적자 6명을 자산동결 대상에 추가했다.

새로 추가된 개인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제2자연과학원(현 국방과학원)의 중국 내 하부 조직에 있는 북한 국적자 등이다.

또 북한 대량살상무기와 운반 수단 개발과 관련한 행위 및 거래에 관여한 파르섹 LLC 등 러시아 기관 4곳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추가 제재를 결정했다며 "계속해서 정보 수집, 경계 감시에 전력을 다해 일본의 평화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와는 별개로 2006년부터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시작했다.

일본은 핵·미사일 개발 계획 등과 관련 있는 북한 단체·개인에 대해 무기한 자산 동결 조치를 시행 중이며, 대북 송금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본의 추가 제재에 앞서 미국과 호주도 지난달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내놓았다.

미국은 지난달 25일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ICBM 발사를 공식 확인하자 북한 제2자연과학원 국제업무 담당국을 비롯해 북한 국적자 1명과 러시아 기관 2곳 및 러시아 국적자 1명을 제재했다고 발표했다.

호주도 같은 날 북한 기업 1곳과 러시아 기관 2곳을 금융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화성-17형'이라고 주장하는 ICBM을 발사하면서 2018년 4월 자발적으로 선언한 핵실험·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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