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지휘했다는 것과 관련에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를 반대한 이유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래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 발동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즉,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법무부 검찰국에 지시했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 사건에 대해 추미애 전 장관이 박탈했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한 후에는, 박범계 장관이 한동훈 부원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막는 내용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방침이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11번째로 무혐의 의견을 내자, 최종 무혐의 처분을 막기 위해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초강수를 두려는 의도다"라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계속해서 "검찰이 수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리려는 것조차도,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이라는 권한을 동원하여 막으려는 것은 결국 직권 남용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1949년 검찰청법이 제정된 이후 총 4번 발동됐고, 이 정권에서만 추미애 장관 2차례, 박범계 장관이 1차례 발동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중립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저버린 지극히 정치적이고 편향적인 동기 아래 행해진 수사지휘권 발동이었다"고 꼬집었다.

법사위는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최근 박범계 장관이 폐지 반대를 명확히 한 것도 결국 이렇게 ‘방탄용’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인가?라면서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중립성은 외면한 채 임기를 마치는 끝까지 철저히 민주당 의원으로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보만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박범계 장관의 이 같은 정치적 행보는 직권 남용일 뿐 아니라, 공정성과 중립성으로 임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임기 마지막까지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오명을 쓰게 될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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