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러시아 제재 동참 "중국 견제용?"
아시아의 러시아 제재 동참 "중국 견제용?"
  • 김건호 기자
    김건호 기자
  • 승인 2022.03.0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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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미국과 동맹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 유럽의 러이사 제재 주목"

한국을 비롯한 주요 아시아 국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에 동참한 것과 관련, 이 것이 중국에 대한 견제 목적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른 나라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가혹한 제재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갈수록 힘을 키우는 중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3일(현지시간) 통상 제재에 적극적이지 않은 일본에 이어 한국과, 싱가포르, 대만 등이 잇달아 대(對)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이는 러시아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중국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군사적 침공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대만은 물론이고 일본과 싱가포르 등 입장에서도 국경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초강대국으로부터 영토와 주권 보전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아시아 소사이어티 회장인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는 이와 관련해 "중국이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면밀히 주시하며, 이를 자신이 대만이나 다른 나라를 침공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신호로 보고 있다는 점이 인도·태평양 국가들 대응의 중심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WP는 한국과 일본을 지목, 몇몇 국가들은 미국의 동맹들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이탈한 듯 보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제재에 동참했다고 지적했다.

한일 양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의 제재 행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왔고, 무엇보다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독일이 자국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사업인 '노르트스트림-2'를 중단할지 여부가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첫 시금석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한 익명의 외교관은 "모든 아시아 나라들이 노르트스트림-2 결정을 주시했다"며 "영국은 항상 미국과 함께했지만, 독일과 프랑스마저 여기 동참했다는 것은 다른 동맹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는 대(對)중국 견제용 협의체인 '쿼드(Quad·미국·일본·인도·호주)'의 한 축인 인도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동남아 국가들 역시 대부분 머뭇거리는 것 역시 중국 입장에서는 의미심장한 대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인도의 경우 중국의 팽창을 억제해야 하는 확실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미국과 '대중국 견제'에서는 단일 전선을 형성하고 있지만, 군사 분야에서는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확실한 '투트랙' 노선을 견지하는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인도는 지난 2일 유엔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안이 141개국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될 당시 기권했다.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주도하에 강고하게 단합한 것은 중국에 의미심장한 장면이지만, 세부적으로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계산이 엇갈렸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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