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정성남]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휴유증이 거센 후폭풍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서 알루미늄과 니켈 등의 가격이 폭등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하여 유연탄.알루미늄 등 원자재값 폭등이 목전에 놓였는 상태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경제, 자원 안보를 경시한 총체적 경제 난국으로 한국 정치 현주소와 같아 국민의 시름만 깊어 간다.

자국 자원을 정치·경제적으로 이용하며 영향력을 키우려는 자원 민족주의가 다시 짙어질 조짐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경선을 마주하는 나토와 미국의 진격에 최후 보류선 방어 및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 통로 확보이고 미국은 러시아 경제 고립과 반도체 생산 공정에 필수적인 네온, 크립톤, 크세논 등 희귀 가스를 선점하려는 자원 안보 전략 목적인 것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은 직, 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와중 대통령에 나가는 모 후보는 어제 진행된 후보 TV토론에서 "우크라이나에서 6개월 된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 충돌했다"고 발언하는 등 티브이를 시청하는 국민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흔히 총성없는 전쟁이라는 말을 자주 듣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과연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고 겪었던 그런 전쟁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다. 러시아.미국, 그리고 유럽국가들은 자원확보를 위한 헤게모니 싸움의 정점은 아닐까?

필자는 대선을 앞 둔 우리나라 정치권 인사들의 언행 속에는 국가나 민족이 아닌 당리당략을 추구하고 정권만 소유하면 된다는 식의 정치 언행이 마치 우크라이나 사태 촉발의 진정성과 진실은 뒷전에 둔 소인배적소시민적반국민적 언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이렇듯 정권의 자승자박으로 핵은 러시아에 주고 경제는 서방에 붙으려는 우크라이는 부단한 정책과 부정부패의 만연, 핵심 지도급 인사들의 해외 도피 등 무능하고 나태한 정권의 실정으로 국가 존폐 위기에 봉착된 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같게한다

일찍이 시작된 자원 안보 전쟁에 세계 각국은 자원 보호와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일본은 기업 지원을 2배로 늘리며 4차 산업 및 반도체, 첨단산업 등 유수 기업의 자국 유치에 보조금 지급 등 미래를 준비하며 경쟁을 불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를 멕시코 대통령은 자국에 매장돼 있는 리튬의 개발이익을 국내외 민간 기업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다.

또한 주요 원자재 생산국이자 수요국인 중국은 원자재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나서는 모양새다.

이같이 자국 자원을 정치.경제적으로 이용하여 영향력을 키우려는 자원민족주의가 다시 짙어질 조짐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100% 첨단 수출제품 원자재를 수입해 쓰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원외교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자원 빈국 한국 정부는 개발도상국 수준임을 간과하고 망상에 젖어 선진국 진입,탈원전,탄소중립,종전 등등 실현 불가능한 정책으로 국력을 낭비하고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적폐로 규정,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을 제정하여 막대한 손실을 보며 매각하는 역행으로 “경천동지” 무지의 끝판에 자원 안보는 파국을 맞이하고 있다

지금의 문재인 정권은 자가당착과 착각 속에 무계획, 무개념으로 5년 동안 10번의 추경을 집행하여 국가 채무는 1000조원을 넘기고 있는 과정속에 무차별 조세로 60조원 초과 혈세를 걷어 들인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 같다.

또한 현 정부는 공무원을 10만명 늘리고 경제 산업 규제 철폐는 24년간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더불어 교육세를 넘치게 걷고도 공교육 낙후로 사교육 천국에 부모와 청소년에게 고통을 주면서도 취업이 어려운 나라, 코로나 초기 방역 실패로 16만여명의 일일 확지자 증폭 등으로 국민 기본 생활을 박탈했음에도 불구하고 k방역을 운운하며 자화자찬에 몰두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농업현실은 어떠한가. 우루과이 라운드 25년 동안 선거용 농민 빛 탕감만 반복하는 악 순화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 상승을 자초하여 곡물 식민지로 전락되고 이에 더해 강성 노조를 방관하여 ▲투자 기피 국가 ▲기업하기 싫은 나라 ▲기업 및 반도체, IT, 첨단 산업 인재들이 조국을 등지게 하는 일도 일어나고 말았다.

나아가 비전문가 철새 정치인이 행정부 각료로 입각하며 기본 국정을 농단하는 행정부재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부끄러운 현 정권의 실정은 세계 각국 및 언론이 피노키오 정권과 광대 정부로 폄하하는데 “후안무치” 단어가 생각나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경제와 자원안보가 곧 국가라는 새로운 정치 시스템이 창궐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국가라고 모두 같은 힘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자원과 원자재, 광물 1차 가공품 같은 자원이 없으면 4차 혁명시대에 반도체, 2차 전지 등등 첨단 제품을 만들 수 없으며 자원 식민지가 된다는 위기의식을 정부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세계 최고의 강국인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미국 정식 명칭은 아메리카 합중국으로 다민족이 모여 사는 국가다.

2차 세계 대전에서 연합국인 유럽은 가족이 양국에 모두 사는 형제 국가로 나토 연합군을 공동 운영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희토류 등등 모든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알래스카 포함 세계 3위의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소비 경제가 주축인 국가로서 세계 최고 기축 통화 달러를 무기로 자본과 금융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 국가 채무 증가도 달러를 마음대로 발행하여 막을 수 있는 금융 강국이기도 하다

한편 세계 최대 면적의 자원 대국 러시아의 긴장 조성으로 석유, 천연 가스, 곡물 가격 폭등에 우리는 대비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세계 최대 면적과 자원 대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서방의 강한 반발이 신냉전 시대를 열며 자원 민족주의를 부추길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제 가격 급등으로 이어딜 것으로 오늘만 해도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전국의 휘발류 가격이 리터당 1800원 선이였으며 유연탄.알루미늄 등의 가격인상 등으로 인하여 건설업계에서는 아파트 가격 자체가 상승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원자재 수입국의 수급난을 가중할 것으로 석유, 천연가스, 곡물 등의 가격 폭등에 우려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대한 철처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웃 일본은 지난 80년대 세계 경제 최강국의 세월을 보냈지만 30년동안 추락한 경제에 아직도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데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기반은 수출이다. 첨단 핵심 기술을 보유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선 이에 필요한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이 절실히 필요하다.

최악의 자원 빈국인 한국은 100%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 및 원자재 확보를 위하여 최상의 통합 자원 안보 조직을 구성하고 시급히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전방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고질적인 곡물 안보 역시 자급자족 비율이 약3% 정도로 97%를 수입해 의존하는 현실을 선진 농업 개선과 구매 방식을 다변화해야 한다.

국제 원자재 소비 시장에서 중국 비중은 절반을 넘고, 주요 30개 광물 중에서 66%의 최대 공급자는 중국이다. 반도체와 통신제품, 시멘트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마그네슘, 게르마늄, 메탈실리콘 등의 경우 중국이 70~90% 공급한다.

우리나라는 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19%로 주요국 평균 9%의 2배에 달하고, 에너지와 광물 자원의 중국 의존도는 70%를 넘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스마트폰과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희토류 공급 시장의 '큰 손'인 중국의 자원 무기화를 경계하며 희토류의 대중 의존도 줄이기에 나섰다.

이에 대해 우리는 자원과 원자재, 곡물 가격 상승으로 무역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며 또한 산업은 붕괴되고 재정 적자가 더하여 외환보유고가 소진되는 제2의 IMF 경고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도록 국익을 위한 정치지도자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미래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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