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사찰 당한 대학생들, 남영동·전국 113개 대학에 울분의 대자보
- QR코드엔 통신3사 별 통신자료제공내역 조회방법 담아...무차별 통신사찰 다음은 누명씌우기와 자백강요인가“

[정성남 기자]3일 새벽, 민주인권기념관(구·남영동 대공분실) 앞과 서울대, 문재인 대통령의 모교인 경희대를 포함한 전국 113개 대학교 캠퍼스에, 공수처 및 검·경 등의 수사기관이 대학생들을 상대로도 통신사찰을 했던 사실을 고발하는 대자보가 나붙었다. 

대자보를 붙인 대학생단체 ‘신전대협’은 최근 김태일 의장 포함 소속 회원 6인을 대상으로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란을 두고 ‘문재인 정권의 대학생 통신사찰’이라 규정한 이들은, “수사기관은 무고한 우리들의 통신정보를 조회한 사유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하루하루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된 단속·통제·규제가 점점 우리의 목을 조여온다. 일거수일투족이 통제당하는 세상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권리 위에 잠자는 시민은 보호받을 수 없다. 처벌을 각오하고 대자보를 게시한다. 뒤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과거 재야 운동권에서 민주화의 상징으로 회자하였던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와,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자말자’ 등의 어구를 인용하며 ‘민주·인권을 말하던 자들이, 집권하자 누구보다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다. 독재 타도를 말하던 자들이 집권하자 독재 권력을 행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앞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이란 말을 꺼내지도 말라“며 일침을 가했다.

대자보에는 신전대협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겪어온 ‘탄압내역’도 정리되어 있었다.   

“남영동 대공분실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밝힌 김태일 의장은, “우리가 대자보를 써 붙였다는 이유로, 폴리스라인이 쳐지고 국가보안법을 검토했을 때, 자취방에 경찰이 영장도 없이 문을 따고 들어올 때, 스쿠터 열쇠를 빼앗기고 구속 협박을 당할 때, 대자보를 썼다고 벌금형에 처했을 때, 대통령에게 모욕죄로 고소당할 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처절하게 대자보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제는 통신사찰마저 당했다. 다음은 누명 씌우기와 자백 강요인가”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그러면서 “10년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민간인 불법사찰은 대통령이 책임져야한다며 탄핵까지도 가능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 한편 “추가적인 조회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밝힌 김태일 의장은, “우리는 고위공직자도 범죄자도 아닌 민간인 대학생이다. 다른 학우들도 당했을지 모르기에 확인 방법을 알리고 싶었다.”고 대자보의 취지를 밝혔다. 이들이 제공한 대자보에 담긴 QR코드에는 통신 3사 별로 정리된 통신자료제공내역 조회 방법이 담겨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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