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언론인과 야당의원들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통신자료조회를 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공수처는 불법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그렇다면 기자나 야당의원들에게 무슨 범죄혐의가 있는가, 아니면 잠재적 범죄위험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무슨 목적으로 광범위한 통신조회를 했는가? 범죄혐의나 범죄위험이 없더라도 통신조회를 할 수 있다면, 국민은 헌법이 보장한 통신의 자유를 향유할 수 없다는 말인가! 공수처의 행태는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반헌법의 전형이다.
문정권이 공수처를 밀어붙일 때, 나는 공수처가 얼마나 위험한 민주주의의 적이 될 것인지를 경고했다.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왜 야당은 집권하면 즉각 공수처를 폐지하겠다는 선언을 하지 않는가? 나는 그것이 불가사의하다. 야당은 애초 공수처출범을 차단해야 했는데 엉거주춤 물러섰다.
지금 공수처의 반헌법적 행태가 백일하에 드러나는 상황에서 야당은 공수처폐지를 대선공약으로 단호하게 선언해야 할 것이다.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저작권자 © 파이낸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윤석열은 아직 살아 있는 우익을 괴멸하기 위하여 들어온 무서운 좀이다, 한국의 우익들아!!!!!!!!!!!!!!!
조중동을 우익 언론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아직 살아 살아남은 우익인들아 이조중동은 우익의 탈을 쓴 우익을 말살하고 있는
악마의 좌익들이다. 이제 까지 살아 남은 우익을 좀 먹고 있는 무서운 좌익 악마다.
지금이라도 마지막 남은 우익의 실피줄이라도 살릴려면 황교안 이사람을 내 세워라.
윤석열은 우익이 아니고 아직 살아남은 우익을 죽이는 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