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무능하고
검찰은 수사권 빼앗겼고,
경찰은 수사권 받아들고도 정권 눈치보며 수사에 손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사기관 모두가 이 모양입니다.
국민은 도대체 누가 지킵니까?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1호 사건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 말씀입니다.
부실한 수사로 손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보완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그러니 또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공수처는 수사의 ABC도 모른다는 말이 나오게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를 만든 목적부터 불순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를 만든다더니 검찰 개악으로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검찰에서 수사권을 사실상 빼앗아 무력화시켰습니다.
남아있는 일부 수사에서는 정의로운 검사는 배제시키고, 말 잘듣는 친문검사를 중용해, 하는 수사마다 망가지게 했습니다.
경찰은 정권 눈치보면서 일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수사권이 넘어간 이후 경찰이 국민 위해 한 비리척결이 있습니까? 과연 무엇입니까?
경찰은 일 안하고, 검찰은 개악 되었고, 공수처는 여권 지휘부가 말만 하면 그대로 따라하는 행태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권인사가 공수처와 수사상황을 공유하고 있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당연히 처벌대상입니다. 이쯤되면 수사기관이 아니라 홍위병이지요.
제가 2년전 청와대 앞에서 칼바람을 맞으며 단식을 하면서 반드시 공수처 설치를 저지해야 한다고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모든 수사기관이 다 망가졌습니다. 경찰, 검찰, 공수처 할 것 없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인권은 침해되고 있고, 범인은 증거인멸, 도주하고 있습니다.
오직 정권교체만이 답입니다.
다시 혁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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