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들 국회 약속한 기금조성 외면, 사회공헌실적도 부풀리기‘꼼수’
- 이형석 국회의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로 주민 보호사업 추진해야”

[신성대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1일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로 인해 공장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지만 업체들은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멘트 업체들은 피해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매년 2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공장 시설 투자 비용, 지방세 납부분, 기부채납 비용 등을 사회공헌사업 실적으로 둔갑시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주민 피해 실태,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주민을 호도하고 있는 업체들의 ‘꼼수 경영’을 집중 질타한 뒤 시멘트세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시멘트 제조공정에서 다량의 분진‧질소산화물이 배출되고 있으며, 환경부 조사 결과(2020.5.6.) 시멘트 제조업은 발전업에 이어 2번째로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상위 20개소 중 8개소가 시멘트 공장으로 시멘트업계 메이저 7개사가 운영하는 시멘트 공장이 모두 포함돼 있었고 특히, 이들 공장이 위치해 있는 강원도 및 충북지역 지자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이 두드러지게 많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 주민들은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중 오염물질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면서 강원대학교병원이 시멘트 공장이 있는 강원도와 충북지역 주민 2,800명을 대상으로 8년간 추적조사를 한 결과 시멘트 분진에 장기간 노출된 주민들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강원대학교병원,「시멘트분진이 폐와 기관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2020)

계속해서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0년간(2009~2017) 건강검진 기록 분석 결과에서도 강원도 내 시멘트 공장 인근 유병율이 강원지역 평균보다 최대 15% 높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문제는 시멘트 공장이 위치한 강원‧충북‧전남‧경북 지역 기초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취약해 자체 재원으로 피해 주민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정부 역시 시멘트세 신설에 긍정적이고,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시멘트업계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업체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멘트업체들은 지난 2019년 11월 당시 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시멘트세’ 도입을 반대하면서, 대신 매년 250억원 규모의 피해지역 지원 기금을 자발적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시멘트업계 전체가 지역주민들을 위해 집행한 사회공헌사업비는 업체별로 연간 2~14억원 규모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에 따라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처럼, 이른바 ‘시멘트세’를 신설해 시멘트 생산 공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형석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비산먼지, 소음, 악취 등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주민들의 건강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통해 외부불경제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신성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