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서울시의 민간 재개발 규제 완화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최근의 집값 상승은 3기 신도시, 공공 재개발 등 무분별한 공급 확대책이 주범"이라면서 "정부가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바가지 분양을 허용해 집값 상승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실련은 이어 "재개발·재건축의 고장 난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 공급 확대만 주장하는 것은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길 뿐"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지금의 재개발 사업은 개발이익환수가 미흡하고 세입자와 원주민의 내쫓김도 불가피하다"며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저렴한 공공주택을 확대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전날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처음으로 적용한 민간재개발 후보지를 이달 말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재개발 해제 지역 등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25곳 내외(약 2만6천호 규모)를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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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