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석이라는 의석수를 앞세워 무조건적으로 법 개정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독선적인 행태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언론개혁을 한답시고 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했다는 주장과 함께 젊은 전문가 모임인 미라클웨이브라는 시민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언론개악법 발의한 여당은 형식적인 ‘국민’을 앞세우지 말고 누구를 위한 언론개혁법인지 ‘주어’를 분명히 하라. [미라클웨이브 성명서]

대한민국의 각계 젊은 지식인들의 모임단체인 ‘미라클웨이브’는 최근 여당이 단독으로 상임위 통과를 강행한 언론중재법개정안에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이를 비판하는 대한민국 언론인들의 항의 시위에 2021년 8월 5일부터 동참할 예정이다.

대힌민국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는 단순한 헌법상 기본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가치질서로서 고인물인 독재권력을 견제하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초석이 되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그런데 최근 2021년 7월 27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여 국회 문관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 통과를 강행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언론인들의 입을 막는 족쇄들을 채우면서도 ‘국민’을 위한 ‘언론개혁법’이라는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된 국회 문관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 회의록에 의하면, 위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 내에서 여야 의원들이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고 언론인 및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숙의과정을 거쳤는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공개된 회의록에 의하면 위 개정안은 2020년 6월 9일 발의된 정청래 안부터 2021년 6월 23일 발의된 김용민 안에 이르기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16건의 개정안을 한꺼번에 심사함에 있어, 위 내용을 전부 반영한 대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 내지 이해관계자인 언론인들에게 사전 공개함이 없이 위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또한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으나 공교롭게도 국회 관련 소위에서, 야당 의원 1인이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인해 결원이 된 기회에 급하게 강행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언론사의 허위ㆍ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원이 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해당 언론사 등의 전년도 매출액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부과하도록 규정 한 것은, 언론인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으니 현 정부여당에 반하는 기사는 쓰지 말라는 이야기로 비친다.

위 개정안에는 또한 허위ㆍ조작보도에 대한 정의규정도 두고 있고 허위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다는데, 진실을 파헤쳐야 하는 언론보도에 있어서 사실과 의견의 구분은 모호할뿐더러 진실발견을 위해 일말의 가능성까지도 파헤쳐야 하는 언론인들에게 비례원칙에 반하여 너무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오히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하는 개악법안으로 비친다.

더욱이 정권초기에 보여준 숙의과정을 거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시기적으로 현 대통령 임기말과 새로운 선거를 앞둔 지금 이 시점에서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언론개혁법안인지 ‘주어’를 분명히 하기 바란다.

건전한 토론과 협치를 바탕으로 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언론 개정법안이 들어서기를 바라며, 미래세대를 위한 젊은 지식인들이 모인 우리 미라클웨이브는 언론인들과 같이 다시한번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개정안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한다. (성명서 끝)

미라클웨이브(Miracle Wave)는 국민들과 함께 자유대한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 기적의 물결을 일으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로 박주현 변호사, 권오현 변호사, 홍서윤 대한의사협회 홍보위원 등이 공동대표를 맡고, 윤용진 변호사가 대변인을 맡고 있으며 BJ톨을 비롯한 대형 1인미디어들이 홍보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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