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여당 대표를 만나 고충을 토로하고 방역수칙 기준 전환을 호소했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기준을 현행 확진자 수에서 치명률(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로 바꾸자는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또 다시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들이 정부 여당에 현장의 고충과 어려움을 전달하며 방역수칙 개편을 촉구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코로나로 영업제한을 받고 있는 카페·노래방·PC방 등 17개 업종으로 구성된 단체다.

비대위은 이날 오전 서울시 마포구 소재 커피 전문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대선 후보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비대위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아닌 치명률 중심의 방역수칙 개편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방역체계 구축 ▲대출 거치기간 및 원금 상환기간 연장 ▲소상공인 대출금 증액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및 손실 보상 등과 함께 자영업자의 고충을 호소하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간담회에서는 우선 치명률 중심의 방역 수칙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실제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고 있으나 확진자 대비 사망자를 의미하는 누적 치명률은 이날 0시 기준 1.04%다.

다만 4차 대유행 이후 지난달 7일부터 21일까지 코로나 치명률은 0.14%를 기록했다. 이는 독감의 치명률인 0.1% 전후와 비슷한 수준이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백신 접종률이 70%가 넘어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현행 방역수칙 전환에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의 의견을 반영해 대한민국 방역 패러다임 연구하는 계기로 삼아 정부 당국에 자영업자의 현실을 전달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김두관 의원은 "알파, 베타에 이어 람다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타나는 등 코로나19 감염증이 쉽게 진정되지 않고, 정부의 방역에 대한 고충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오늘은 특별히 송영길 대표를 모시고 간담회를 갖게 된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응답하는 조치들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 경선과정에 있는 저희 후보들도 단시간에 끝나지 않을 코로나 피해 회복을 위한 후속 작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차 백신 접종률 70~80% 달성을 기점으로 기존 확진자 중심 방역에서 치명률 중심의 방역으로 방역체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며 “확진자 중심의 의료 방역이 한계에 도달한 만큼 치명률이 독감과 비슷한 코로나 방역 시스템을 전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방역대책을 대 전환하여 치명률을 낮추는데 집중하자고"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 "당연히 집단면역 시점부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중심으로 방역을 감당하는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방역당국이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문제이지만 자영업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책은 합리성도 없고 지속가능성도 없다. 이에 더해 확진자 중심의 의료 방역이 한계에 달한 것도 물론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영길 대표님의 고심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숙고하여 검토하되 늦지 않게 결단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대위는 업종의 현실을 파악해 형평성 있는 방역체계 마련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후 6시 이후 2인 모임만 허용하고 영업시간은 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조지현 전국공간대여업협회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1% 치명률을 치하하면서도 이 외에 일부 희생한 집단에 대한 발언은 전혀 없었다”며 “‘(자영업자 문제 해결 방안을) 정부가 모르는 게 아니구나. 의지에 대한 문제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누적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고려하면 치명률은 1% 미만이다. 여기에 맞게 거리두기 개편해야 한다”면서 "파티룸은 퇴근하고 오는 손님이 대부분인데 겨우 2시간 쓰려고 대관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협회 소속 700개 업소가 올해 1~6월 매출이 200만 원도 안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가 모르는 게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면서 "많은 자영업자가 불법 영업을 강행하고 범법자가 돼가는데, 이제는 나라가 방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신 전국호프연합회 총무는 먼저 "형평성 있는 방역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호프집 등은 일반 음식점은 맞지만 오는 손님은 주로 2차로 오는 곳이라면서 호프 등은 일반음식점 중에서도 주류를 취급하는 야간음식점으로 저녁 6시부터 새벽까지 일하는 형태”라며 “현 방역 지침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은 단 2시간 밖에 되지 않다”고 호소했다.

한편 대출 만료기간이 임박한 소상공인 대출 거치기간 및 원금 상환 기간 연장과 대출금 증액, 재난지원금 지급 사각지대 해소 및 손실 보상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박인호 전국카페사장연합회 고문은 “작년에는 코로나 종식을 기대했으나 현재는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당장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 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며 “거치기간 연장 및 원금 상환 기간 늘려 자영업자가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석 전국코인노래방협회 대표도 “지난해 자영업자는 40조에 달하는 부채를 안았다. 대출금과 이자 상환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자영업자 50%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며 “부채 갚을 기회를 줘야 한다. 정상 영업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는 “자영업자는 임대료와 건강보험료, 부가세 등 고정비용으로 수백에서 수천만원까지 손해를 보고 있어 현실적인 손실보상 대책이 시급하다”며 “지난 1년 6개월 간 이미 빌릴 대로 다 빌려버린 소상공인 대출 한도 증액 또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시설규제가 아닌 개인 방역으로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시설 규제 방역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지금 생을 포기하는 자영업 사장님들 정말 많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자영업은 장사해야 먹고 사는 업이다. 그 기회마저 박탈당했다”면서 “생떼를 쓰기가 아니다. 언제까지 국가 자금으로 지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지난 97년 자신의 부친이 IMF로 인하여 빚을 지게되었고 그 빛을 갚기까지를 지켜봐 온 자신이 이제는 코로나로 인하여 빚을 지게 되었는데 이를 지켜보는 아들이 빚에 대한 대물림의 현장을 자신의 아들이 같이 지켜볼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진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IMF당시 전 국민이 금을 모아 공적자금을 만들어 기업과 금융기관의 회생에 발벗고 나섰는데 코로나 위기로 인하여 부를 더 축적하는 곳도 많다면서 특히 금융기관은 코로나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수조원대에 달하고 있다"면서 "재난지원금 카드로 지불받는 자영업자들에게 이들 금융기관은 수수료를 떼어 가는 모습을 바라볼때면 IMF때에는 국민이 금을 모아 공적자금을 만들어 회생시켜 주었는데 이제는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함께 이 난국을 헤쳐가는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일갈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자영업자들의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췄다. 현행 방역체계의 패러다임 전환과 손실보상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 당국의 주요 과제인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 형성이 우선이라는 의견이다.

송영길 대표는 “백신 접종률이 70%가 넘어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현행 방역수칙 전환에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의 의견을 반영해 대한민국 방역 패러다임 연구하는 계기로 삼아 정부 당국에 자영업자의 현실을 전달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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